운영진 "실정법 위반 아니다"…경찰 법리검토
처벌 가능여부에 법학계도 의견 갈려
처벌 가능여부에 법학계도 의견 갈려
연인 등과 노골적인 음란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클럽이 서울 강남에 등장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하고 있다. 여기서는 고객들이 그룹섹스나 스와핑(상대를 바꿔가며 하는 성관계)까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일삼고, 나머지 손님들은 `관음(觀淫)` 차원에서 이런 장면을 부담없이 즐기고 있어 충격을 준다.
회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의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실정법상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단속을 위해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이 19일 개업해 성업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한 회원만 출입을 허용하는데, 회원들은 클럽 안에서 공공연히 유사 성행위는 물론 그룹섹스, 스와핑 등 실제 성행위도 하고 있다.
클럽은 홈페이지에서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이런 `광란의 밤`이 "너무 좋았다"고 평하는 글들을 올렸다.
클럽 운영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운영진은 7월부터는 다양한 매체에 광고로 클럽을 홍보할 계획도 마련했다. 이날 이 클럽의 실태가 알려진 이후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의 접속이 몰려 마비됐다.
그동안 단속근거가 없다고 했던 경찰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단속을 위해 다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강남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 클럽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성행위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겠지만 인허가 관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 조항을 검토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클럽의 운영진과 방문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형사법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판단하기 난감한 문제이고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며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연음란죄로 손님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의 `과다노출`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다만 현행법과 별개로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10여 명이 볼 수 있으면 공연으로 봐야 하며, 다른 손님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보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며 "충분히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공연음란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아직 법리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업주는 처벌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 자유의지로 한 행위라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실정법상처벌할 수 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경찰은 일단 단속을 위해 법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번화가에 `커플 테마 클럽`을 내세우는 모 클럽이 19일 개업해 성업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으로 성인인증을 하고, 가입한 회원만 출입을 허용하는데, 회원들은 클럽 안에서 공공연히 유사 성행위는 물론 그룹섹스, 스와핑 등 실제 성행위도 하고 있다.
클럽은 홈페이지에서 "성과 관련한 어떤 금기도 금기시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이런 `광란의 밤`이 "너무 좋았다"고 평하는 글들을 올렸다.
클럽 운영진은 법적인 문제에 대해 "여러 법률 전문가와 상담한 결과 `밀폐된 공간이고,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실제 연인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므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운영진은 7월부터는 다양한 매체에 광고로 클럽을 홍보할 계획도 마련했다. 이날 이 클럽의 실태가 알려진 이후 홈페이지는 누리꾼들의 접속이 몰려 마비됐다.
그동안 단속근거가 없다고 했던 경찰은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자 단속을 위해 다시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강남경찰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이 클럽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연인 간 성행위는 성매매방지특별법이나 공연음란죄로는 단속하기 쉽지 않겠지만 인허가 관련 법이나 식품위생법 등 다른 법 조항을 검토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 클럽의 운영진과 방문자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놓고 형사법학자들의 견해도 엇갈려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판단하기 난감한 문제이고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며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면 공연음란죄로 손님을 처벌하기는 어렵고 경범죄의 `과다노출` 정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조 교수는 다만 현행법과 별개로 장소를 제공한 업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10여 명이 볼 수 있으면 공연으로 봐야 하며, 다른 손님들이 성행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는 보는 사람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며 "충분히 공연음란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그러나 "`공연음란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아직 법리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업주는 처벌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