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신고제 무료등록 이달 종료…경력산정 등 논란 계속
정부가 소프트웨어(SW) 기술자 신고제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무료 등록비용 혜택이 오는 7월말로 종료된다. 주요 IT 서비스 업체들이 대거 등록하면서 조기 안착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과거 경력 산정과 자격증 인정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2일 현재 4만여명이 기술자 경력 등록을 신청, 이 가운데 1만5000여명에 대한 경력증 발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8000여명 등록을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LG CNS 4300여명, SK C&C 2000여명, 티맥스소프트 1000여명 등 대형 IT서비스 업체와 SW 업체를 중심으로 대거 신청자가 몰렸다. 박환수 KOSA 전략사업실장은 "50여명의 직원이 일주일에 2000명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며 "8월말까지 1만여명 이상이 추가로 경력증을 발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SW 기술자 신고제는 도입 전부터 업계와 프리랜서, 중소 기술자 등 이해당사자 간에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올해 내에 3만명 이상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올해에만 700장 이상의 SW 기술자 경력증명서가 발행됐고 일부 공공기관은 등록 중인 인력에 대해 확인서를 요청해 온 경우도 있다"며 "7월말 이후에도 등록비용이 유료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경력 인정 기준 등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외형적으로는 순조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력 산정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도 별도 경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중소 SW 기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 SW 기술자들이 경력 입증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등록 신청자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단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OSA는 올해까지는 최대한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입금증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명으로 주기적으로 입금됐고 소득증명에 포함돼 있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며 "규정된 서류가 아니라도 더 많은 관련 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것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력 산정의 핵심 기준인 자격증 문제는 반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은 100%, 이전 경력은 절반만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되는 자격증은 정보처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뿐이다. 당초 정부는 오라클, 썬 등 유명 외산 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수용해 인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 업체가 국가공인 절차를 밟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KOSA는 7월 이후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모션보다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입증하지 못한 경력은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경력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9월부터는 개인이 제출한 경력입증 서류의 스캔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거나 등록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박 실장은 "시급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과거 경력 인정 기준을 정형화하는 것"이라며 "접수 과정에서 있었던 질의 내용을 정리해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22일 현재 4만여명이 기술자 경력 등록을 신청, 이 가운데 1만5000여명에 대한 경력증 발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8000여명 등록을 진행 중인 것을 비롯해 LG CNS 4300여명, SK C&C 2000여명, 티맥스소프트 1000여명 등 대형 IT서비스 업체와 SW 업체를 중심으로 대거 신청자가 몰렸다. 박환수 KOSA 전략사업실장은 "50여명의 직원이 일주일에 2000명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며 "8월말까지 1만여명 이상이 추가로 경력증을 발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SW 기술자 신고제는 도입 전부터 업계와 프리랜서, 중소 기술자 등 이해당사자 간에 찬반 논란이 뜨거웠으나 올해 내에 3만명 이상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박 실장은 "올해에만 700장 이상의 SW 기술자 경력증명서가 발행됐고 일부 공공기관은 등록 중인 인력에 대해 확인서를 요청해 온 경우도 있다"며 "7월말 이후에도 등록비용이 유료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경력 인정 기준 등 바뀌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외형적으로는 순조롭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력 산정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근무경력확인서, 기술경력확인서만 인정하고 폐업한 회사에 대해서도 별도 경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프리랜서와 중소 SW 기술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중소 SW 기술자들이 경력 입증에서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등록 신청자 가운데 프리랜서 비율은 단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KOSA는 올해까지는 최대한 경력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입금증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명으로 주기적으로 입금됐고 소득증명에 포함돼 있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며 "규정된 서류가 아니라도 더 많은 관련 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것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경력 산정의 핵심 기준인 자격증 문제는 반년 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자격증 취득 이후 경력은 100%, 이전 경력은 절반만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되는 자격증은 정보처리와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뿐이다. 당초 정부는 오라클, 썬 등 유명 외산 자격증도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수용해 인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들 업체가 국가공인 절차를 밟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KOSA는 7월 이후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모션보다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입증하지 못한 경력은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경력을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9월부터는 개인이 제출한 경력입증 서류의 스캔 이미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거나 등록 과정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박 실장은 "시급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과거 경력 인정 기준을 정형화하는 것"이라며 "접수 과정에서 있었던 질의 내용을 정리해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