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ㆍ영세업체 규제법안 추진… 방통위도 부정적 입장
중소 업체들이 대부분인 별정통신사업자의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신 사업 진출에 빨간불이 커졌다. 국회 차원에서 무자격, 영세 별정통신업체들의 MVNO 시장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안 제정작업이 추진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투자여력이 미미한 별정통신업체의 MVNO 시장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섰다.
7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별정통신업체들의 중계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에는 별정통신업체들이 도매시장인 MVNO 시장진출시,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일부 별정사업자에 의한 편법, 불법영업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무자격 별정통신업체들의 MVNO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의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MVNO 제도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방통위도 중소 별정통신사업자의 MVNO 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어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MVNO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도매제공(MVNO) 제도 도입시, 사전에 MVNO 진출 희망 별정통신업체들의 사업능력과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엄격히 판단,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KT, SK텔레콤 등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정사업자는 반드시 방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승인과정에서 엄격한 재정,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서비스 경쟁력 확대 및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발굴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별정통신사업권 확보에 부여됐던 재정능력(자본금 규모 등)보다 더 엄격한 승인조건이 수반될 전망이다. 한선교 의원은 "현재 별정통신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도매제도 도입시 별정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별정사업자들의 도매시장 진입시 사전에 사업적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난 6월 정병국의원(한나라당)이 별정사업자들의 중계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 MVNO 시장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별정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영세 별정통신업체들의 MVNO `무임승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로서는 대기업 및 금융권 등이 MVNO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을 내심 기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별정사업자들의 MVNO 시장진입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MVNO에 진입하려는 업체는 자본력이나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자가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별정통신 사업자들을 (MVNO사업자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MVNO 시장진입을 사전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MVNO 진출로 활로를 모색해 온 별정사업자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현재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판매대행을 하며 근근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별정통신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별정사업자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7일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별정통신업체들의 중계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에는 별정통신업체들이 도매시장인 MVNO 시장진출시, 엄격한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법안이 추가 발의됐다.
일부 별정사업자에 의한 편법, 불법영업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무자격 별정통신업체들의 MVNO 시장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의 입장이다. 여기에 최근 MVNO 제도도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방통위도 중소 별정통신사업자의 MVNO 진입에 회의적인 반응이어서 별정통신사업자들의 MVNO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도매제공(MVNO) 제도 도입시, 사전에 MVNO 진출 희망 별정통신업체들의 사업능력과 소비자 보호의무 등을 엄격히 판단,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KT, SK텔레콤 등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의 서비스를 재판매하는 별정사업자는 반드시 방통위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특히 승인과정에서 엄격한 재정, 기술적인 능력과 함께 서비스 경쟁력 확대 및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발굴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별정통신사업권 확보에 부여됐던 재정능력(자본금 규모 등)보다 더 엄격한 승인조건이 수반될 전망이다. 한선교 의원은 "현재 별정통신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향후 도매제도 도입시 별정사업자들의 시장진입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별정사업자들의 도매시장 진입시 사전에 사업적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지난 6월 정병국의원(한나라당)이 별정사업자들의 중계접속을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한데 이어, 이번에 MVNO 시장진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가 발의되면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별정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해당 주무부처인 방통위도 영세 별정통신업체들의 MVNO `무임승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로서는 대기업 및 금융권 등이 MVNO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것을 내심 기대하는 상황에서, 기존 별정사업자들의 MVNO 시장진입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MVNO에 진입하려는 업체는 자본력이나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 기존 이동통신 시장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자가 바람직"하다면서 "기존 별정통신 사업자들을 (MVNO사업자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MVNO 시장진입을 사전 규제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MVNO 진출로 활로를 모색해 온 별정사업자들은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들 별정통신사업자들은 현재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판매대행을 하며 근근히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별정통신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별정사업자들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기회를 제한 받아서는 안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