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인식 강화ㆍ시스템 구축 절실
핵심인력 정당한 보상과 함께 'M&A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
핵심인력 정당한 보상과 함께 'M&A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
첨단 산업기술의 유출은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국부를 유출한다는 점에서 국가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0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253조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출 사건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32건이었던 적발건 수는 지난해 4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기밀 유출을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요? 우선 각 기업들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과 핵심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한 인력 유출 방지가 필요합니다. 또 해외기술 이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M&A를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들의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대부분 기업PC나 시스템에 있는 전자파일이나 이메일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기업들의 정보보안 투자는 극히 미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구 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08년 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정보화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3% 미만인 경우가 82%에 달했으며 44.5%는 정보보호지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수의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는 혈안이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것에는 소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부터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고 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특히 중요한 것이 핵심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적발된 160건의 유출 중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것이 132건으로 8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원에 대한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직원들에 의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여 기업에 대한 애착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박성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보상체계'란 논문에 따르면 핵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서적, 금전적, 환경적 보상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 및 연구기관은 핵심인력에게 정서적으로 인정, 칭찬, 포상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는 신뢰감을 주고 금전적으로는 실적보상과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소니의 경우는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최장 10년 간 동안 매년 연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활용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국가적인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재민 한국기술거래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유출 방지방안' 논문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의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일정 범위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해외 M&A나 합작투자 등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자동차가 중국 업체에 M&A된 후 자동차 개발 핵심 기술이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사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단순히 기업 및 관리자들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복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를 개선해야 산업기술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규기자 kjk@
참조자료 제공=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0건의 산업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피해액은 253조4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서 유출 사건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 2007년에 32건이었던 적발건 수는 지난해 4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기밀 유출을 어떻게 방지해야 할까요? 우선 각 기업들의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체계 마련과 핵심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한 인력 유출 방지가 필요합니다. 또 해외기술 이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과의 M&A를 통한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해야 합니다.
우선 기업들의 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대부분 기업PC나 시스템에 있는 전자파일이나 이메일 등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기업들의 정보보안 투자는 극히 미흡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구 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08년 정보보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정보화에 투자하는 비용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 3% 미만인 경우가 82%에 달했으며 44.5%는 정보보호지출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수의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는 혈안이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것에는 소홀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경영진부터 보안에 대한 인식을 갖고 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특히 중요한 것이 핵심 인력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적발된 160건의 유출 중 전ㆍ현직 직원에 의한 것이 132건으로 8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원에 대한 보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직원들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해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직원들에 의한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직무만족도를 높여 기업에 대한 애착과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박성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핵심인력 보상체계'란 논문에 따르면 핵심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서적, 금전적, 환경적 보상이 복합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업 및 연구기관은 핵심인력에게 정서적으로 인정, 칭찬, 포상 등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라는 신뢰감을 주고 금전적으로는 실적보상과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환경적으로는 연구개발에 전념하고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소니의 경우는 우수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게 최장 10년 간 동안 매년 연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활용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국가적인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조재민 한국기술거래소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기술이전에 있어서의 기술유출 방지방안' 논문에 따르면 현행 우리나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국가핵심기술 자체의 수출행위에 대해서는 사전승인 또는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해 일정 범위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해외 M&A나 합작투자 등에 의한 핵심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쌍용자동차가 중국 업체에 M&A된 후 자동차 개발 핵심 기술이 넘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를 조사하거나 규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산업기술 유출은 개인의 도덕성을 강조하고 단순히 기업 및 관리자들의 관리 소홀에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업과 개인 그리고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복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연구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처우를 개선해야 산업기술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진규기자 kjk@
참조자료 제공=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