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ㆍ포커 등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 문제가 다시 한번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게임업체들의 잘못된 서비스방식 탓에 고포류 게임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과 감독기관의 부실한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으로 여야간 다소 엇갈렸다.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온라인 고스톱ㆍ포커 등이 급격히 성장했는데, 이들 게임은 아바타에 게임머니를 끼워 파는 식의 간접충전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간접충전 방식으로 현금이 투입되는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전금지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간접충전 방식의 서비스모델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불법환전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간접충전도 문제지만 사행성 조장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법환전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먼저"라며 "또 단속된 불법환전상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온라인 고스톱ㆍ포커 등이 급격히 성장했는데, 이들 게임은 아바타에 게임머니를 끼워 파는 식의 간접충전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간접충전 방식으로 현금이 투입되는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전금지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법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간접충전 방식의 서비스모델을 규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고포류 게임의 사행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불법환전상으로, 이에 대한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변 의원은 "간접충전도 문제지만 사행성 조장의 근본적인 원인인 불법환전상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먼저"라며 "또 단속된 불법환전상에 대해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