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와 엉켜 특별법 통과 안돼… 예산확보 난항
기초과학 R&D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20~30년 후 국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정치적 이슈에 뒤엉켜 표류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과학선진국 도약의 꿈이 물거품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초대형 기초연구시설인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하겠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3대 대선 공약사업이면서 현정부 최대의 과학기술 분야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발 당시부터 세종시 등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특별법 통과, 입지선정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못한 채 정치권의 `처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 연구원 설립ㆍ가속기 설계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다 보니 내년 예산도 전혀 배정 받지 못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항목이 새로 만들어지는 두 가지 힘겨운 과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에 법안이 공포되고 곧바로 입지를 발표하는 데 이어 10월에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확정해 사업이 본격화됐어야 했지만 올해 중 통과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연되고 있다. 이미 기초과학연구원의 2012년 개원은 힘들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기초설계,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거 법률이 없다 보니 연구원 설립, 부지 매입, 중이온가속기 설계 등을 위해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 예산 925억원은 모조리 삭감됐다. 교과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사실상 내년부터 설립해 기초과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2012년 연구원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외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5개의 연구단을 구성해 675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부지매입 계약금 50억원, 중이온가속기 설계 및 이용자 육성 20억원, 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 20억원 등의 내년 예산신청 내역에 대해 재정부는 근거법률 부재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교과부로서는 연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해 정부예산안에는 없는 예산항목을 새로 만들어 배정 받아야 하는 큰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운명을 같이 하는 모양새로, 지금으로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것만이 희망이다. 총리실은 세종시 대안으로 과학ㆍ교육도시, 기업도시, 녹색도시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수정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교과부 등 일부 부처가 옮겨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으로 충청권 민심을 달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정부고시 변경만으로 추진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수정안 찬성여론이 모아지는 게 필수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기면 정권이 후반기로 치달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모든 초점이 `세종시 대체'에 몰리면서 막상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핵심이슈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축소 협상용으로 미뤄놓을 게 아니라 세종시를 입지로 먼저 발표하고 벨트 조성부터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입지 논의에 밀려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중이온가속기 설치 및 운영방향, 과학과 비즈니스 연계방안 등 과학이슈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입지가 선정되지 않다 보니 수차례의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입지부터 선정해 입지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성공전략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제언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초대형 기초연구시설인 중입자가속기를 설치하겠다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3대 대선 공약사업이면서 현정부 최대의 과학기술 분야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출발 당시부터 세종시 등 정치적 이슈에 휘말려 특별법 통과, 입지선정 등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못한 채 정치권의 `처분'만 바라보는 신세가 됐다.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 연구원 설립ㆍ가속기 설계 등을 추진해야 하지만 법적 기반이 없다 보니 내년 예산도 전혀 배정 받지 못한 상태다.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예산항목이 새로 만들어지는 두 가지 힘겨운 과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그야말로 `공약(空約)'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6월에 법안이 공포되고 곧바로 입지를 발표하는 데 이어 10월에는 사업추진기본계획을 확정해 사업이 본격화됐어야 했지만 올해 중 통과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을 통해 기본계획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마저 지연되고 있다. 이미 기초과학연구원의 2012년 개원은 힘들어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중이온가속기 개념설계, 기초과학연구원 건물 기초설계, 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을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근거 법률이 없다 보니 연구원 설립, 부지 매입, 중이온가속기 설계 등을 위해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내년 예산 925억원은 모조리 삭감됐다. 교과부는 기초과학연구원을 사실상 내년부터 설립해 기초과학연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2012년 연구원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외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5개의 연구단을 구성해 675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부지매입 계약금 50억원, 중이온가속기 설계 및 이용자 육성 20억원, 사업세부추진계획 수립 20억원 등의 내년 예산신청 내역에 대해 재정부는 근거법률 부재를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교과부로서는 연말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해 정부예산안에는 없는 예산항목을 새로 만들어 배정 받아야 하는 큰 숙제를 남겨두고 있는 셈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와 운명을 같이 하는 모양새로, 지금으로서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것만이 희망이다. 총리실은 세종시 대안으로 과학ㆍ교육도시, 기업도시, 녹색도시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수정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교과부 등 일부 부처가 옮겨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이것이 현실화되면 정부는 행정부처 이전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게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으로 충청권 민심을 달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정부고시 변경만으로 추진방향을 완전히 틀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수정안 찬성여론이 모아지는 게 필수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한 채 올해를 넘기면 정권이 후반기로 치달으면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모든 초점이 `세종시 대체'에 몰리면서 막상 `기초과학 육성'이라는 핵심이슈는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세종시 축소 협상용으로 미뤄놓을 게 아니라 세종시를 입지로 먼저 발표하고 벨트 조성부터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입지 논의에 밀려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중이온가속기 설치 및 운영방향, 과학과 비즈니스 연계방안 등 과학이슈에 대한 논의도 더 이상 미뤄지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은 "입지가 선정되지 않다 보니 수차례의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방향성이나 내용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먼저 입지부터 선정해 입지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각적인 성공전략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고 제언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