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심의수수료가 향후 2년여 걸쳐 4배 가까이 인상될 전망이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하 게임위)가 게임물등급심의수수료를 향후 2년동안 4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한 재정 확충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게임위 국고지원은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내년도 문화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50억원 가까이 책정돼 있는 게임위 국고지원 예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콘텐츠를 사전심의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를 민관에 이양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심의업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위해 국고 지원을 연장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방위측에 국고지원 기간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게임위 운영비용을 세금이 아닌 게임업체로부터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위 재정확충안은 게임위 국고지원을 1년차에는 현행 지원 대비 50%수준으로 삭감하고, 2년차에는 국고지원없이도 게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50억여원을 투입해온 금액을 2010년 연간 25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2011년 중 국고 지원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문화부의 재정확충안이 현실화 되려면 국고지원 대신 심의수수료를 2배로 인상해 부족분을 보존하고, 2011년 다시 심의수수료를 2배 인상하면 국고지원 없이도 게임위 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MMORPG 심의비용은 현행 108만원에서, 내년 216만원, 내후년엔 432만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심의수수료 현실화를 이유로 올해 1000% 가까이 수수료를 인상한 전례가 있다. 향후 2년동안 4배까지 추가로 인상할 경우 업계의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자율화를 목표로 설립된 게임위가 재정 부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도 문제로 삼을 소지가 있다. 게임위 출범후 지난 3년 동안 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무시해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게임위 운영 재원을 업계에 떠안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문화부 계획대로 심의수수료가 오를 경우 이를 수긍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게임산업을 대하는 이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법안심사 소위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다. 게임위를 담당하는 문화부 정승경 사무관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심사가 끝나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제공=www.dailygame.co.kr
10일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이하 게임위)가 게임물등급심의수수료를 향후 2년동안 4배 가까이 인상하는 내용을 반영한 재정 확충안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게임위 국고지원은 올해 12월31일로 종료된다.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내년도 문화부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50억원 가까이 책정돼 있는 게임위 국고지원 예산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콘텐츠를 사전심의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를 민관에 이양하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심의업무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위해 국고 지원을 연장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방위측에 국고지원 기간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게임위 운영비용을 세금이 아닌 게임업체로부터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부가 제출한 게임위 재정확충안은 게임위 국고지원을 1년차에는 현행 지원 대비 50%수준으로 삭감하고, 2년차에는 국고지원없이도 게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기준으로 연간 50억여원을 투입해온 금액을 2010년 연간 25억원 수준으로 줄이고, 2011년 중 국고 지원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문화부의 재정확충안이 현실화 되려면 국고지원 대신 심의수수료를 2배로 인상해 부족분을 보존하고, 2011년 다시 심의수수료를 2배 인상하면 국고지원 없이도 게임위 운영 재원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MMORPG 심의비용은 현행 108만원에서, 내년 216만원, 내후년엔 432만원으로 인상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는 심의수수료 현실화를 이유로 올해 1000% 가까이 수수료를 인상한 전례가 있다. 향후 2년동안 4배까지 추가로 인상할 경우 업계의 반발은 예상된 수순이다.
민간자율화를 목표로 설립된 게임위가 재정 부분만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도 문제로 삼을 소지가 있다. 게임위 출범후 지난 3년 동안 심의 민간이양에 대한 업계의 의견은 무시해오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게임위 운영 재원을 업계에 떠안기는 꼴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문화부 계획대로 심의수수료가 오를 경우 이를 수긍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게임산업을 대하는 이번 정부의 태도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법안심사 소위가 끝나봐야 안다"고 말을 아꼈다. 게임위를 담당하는 문화부 정승경 사무관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안심사가 끝나고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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