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세미나… 코미디 프로그램 심의 강화
현재 규제 사각 지대에 놓여져 있는 온라인 및 모바일 광고의 심의 기준이 마련된다. 또, 그동안 느슨한 기준이 적용됐던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도 강화된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와 법규가 없다고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10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심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이진강 위원장은 "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광고에 대한 통일된 근거와 법규가 없어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규제가 없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무진이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주웅 상임위원은 "현재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유해성, 폭력성 등 다른 인터넷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고의 특성에 맞는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가 구성돼 있으나 공적 기관이 아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김양하 방송심의실장은 "그동안 개그 프로그램에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소재로 삼을 경우 용인돼 왔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진강 위원장은 "내부 모니터링 요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모니터링 분야 제휴를 제안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지원 사업에 모니터링 분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주문형비디오(VOD) 등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최옥술 통신심의실장은 "연구 용역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방송회관 3층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심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3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규정정비위원회가 검토한 시안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와 단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온라인과 모바일 광고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와 법규가 없다고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통심의위는 10일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세미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향후 심의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이진강 위원장은 "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 판결을 받은 후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등 광고 심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광고와 모바일 광고에 대한 통일된 근거와 법규가 없어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광고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규제가 없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무진이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엄주웅 상임위원은 "현재 온라인 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유해성, 폭력성 등 다른 인터넷 콘텐츠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고의 특성에 맞는 심의를 진행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 사업자를 중심으로 온라인광고자율심의기구가 구성돼 있으나 공적 기관이 아니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김양하 방송심의실장은 "그동안 개그 프로그램에서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소재로 삼을 경우 용인돼 왔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또한 시민단체의 모니터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진강 위원장은 "내부 모니터링 요원으로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모니터링 분야 제휴를 제안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지원 사업에 모니터링 분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오던 주문형비디오(VOD) 등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심의제도 도입은 일단 보류된 상태다. 최옥술 통신심의실장은 "연구 용역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방송회관 3층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전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심의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3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토대로 규정정비위원회가 검토한 시안을 제시하고 관련 업계와 단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