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보험 진출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작업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한 차례 `로비 대전(大戰)`이 예상된다.
농협보험 설립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농협이나 보험업계 모두 막강한 막후 교섭력을 가진 단체여서 불꽃 튀는 실력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농협-보험업계 "정부 개정안 불만"
2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 각각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를 받게 된다.
문제는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농협중앙회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가도 괜찮지만 회원조합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협은 공개적으로 "당초 농협 대의원회를 통과한 농협의 요구안이 관철되도 록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특혜는 안 된다`며 결사 저지를 천명한 상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5일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류를 준수해야 하고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단체는 모두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협은 농수산위를 상대로, 보험업계는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의원들을 설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영향력이 막강해 팽팽한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 농협 vs. 보험업계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매머드급 조직을 갖고 있다. 농협은 조합원이 180만명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만 24만9천여명(생명.손해보험 합계)에 보험대리점이 5만8천개이고,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사용인도 10만여명에 달한다. 이런 `식구`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영향력도 적잖다. 농협 조합장은 지역 유지로, 선거 등에서 정치력을 행사할 수있다. 설계사 역시 필요하면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모르겠다"고 한 말도 농협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농협이 2006년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막아낸 게 보험업계다. 보험업계에는 삼성, 한화, 롯데, 동부, 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일단 이번 싸움에선 농협이 유리해 보인다. 농협법의 소관 상임위가 농식품위이 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의견을 대변해줄 정무위도 관련 위원회로 선정돼 의견 개진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법 사례처럼 정무위에서 제동을 걸어준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또 농협과 농민을 구분하는 전략도 고려 중이다.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는다고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농협보험이 공정한 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란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반면 농협은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회원조합 영업점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보험대리점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업계와의 일전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며 "보험업계 주장도 수긍하지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농협-정부도 대립각
농협은 정부와도 한바탕 대결을 벌여야 한다. 농협보험이 신경 분리란 큰 줄기의 곁가지라면 신경 분리의 시기, 농협중앙회 명칭의 유지, 부족 자본금 투입 등 더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무엇보다 정부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2011년 금융.경제지주를 동시 분리하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개명한다는 내용인 반면 농협은 2012년 금융지주, 2015년 경제지주의 2단계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란 명칭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신경 분리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나 각종 조세특례를 인정해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법에 담기지 않은 것도 농협엔 불만이다.
부족 자본금 지원 방식도 정부는 회수를 전제로 한 출자를 언급하지만 농협은 출연 방식으로 산하 지주회사가 아닌 농협중앙회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원칙 아래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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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보험 설립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농협이나 보험업계 모두 막강한 막후 교섭력을 가진 단체여서 불꽃 튀는 실력 대결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 농협-보험업계 "정부 개정안 불만"
20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쪼개 각각 금융지주회사, 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를 받게 된다.
문제는 농협과 보험업계 모두 정부가 확정한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농협중앙회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가도 괜찮지만 회원조합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협은 공개적으로 "당초 농협 대의원회를 통과한 농협의 요구안이 관철되도 록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특혜는 안 된다`며 결사 저지를 천명한 상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15일 "농협공제가 보험회사로 전환하려면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법류를 준수해야 하고 특례가 배제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양 단체는 모두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농협은 농수산위를 상대로, 보험업계는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의원들을 설득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시킨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영향력이 막강해 팽팽한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 농협 vs. 보험업계
두 단체는 공통적으로 매머드급 조직을 갖고 있다. 농협은 조합원이 180만명에 달한다. 보험업계는 설계사만 24만9천여명(생명.손해보험 합계)에 보험대리점이 5만8천개이고, 대리점에 소속된 보험사용인도 10만여명에 달한다. 이런 `식구`들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영향력도 적잖다. 농협 조합장은 지역 유지로, 선거 등에서 정치력을 행사할 수있다. 설계사 역시 필요하면 여론전에 나설 수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농협이 센지 내가 센지 모르겠다"고 한 말도 농협의 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런 농협이 2006년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했을 때 막아낸 게 보험업계다. 보험업계에는 삼성, 한화, 롯데, 동부, 현대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포진해 있기도 하다.
일단 이번 싸움에선 농협이 유리해 보인다. 농협법의 소관 상임위가 농식품위이 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의견을 대변해줄 정무위도 관련 위원회로 선정돼 의견 개진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법 사례처럼 정무위에서 제동을 걸어준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또 농협과 농민을 구분하는 전략도 고려 중이다. 농협보험이 특혜를 받는다고 농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신 농협보험이 공정한 시장 질서와 관련된 문제란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반면 농협은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방카슈랑스 룰` 유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늘리고 회원조합 영업점은 방카슈랑스 룰을 적용받지 않는 일반 보험대리점이 되도록 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업계와의 일전은 힘겨운 싸움이 될 것 같다"며 "보험업계 주장도 수긍하지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농협-정부도 대립각
농협은 정부와도 한바탕 대결을 벌여야 한다. 농협보험이 신경 분리란 큰 줄기의 곁가지라면 신경 분리의 시기, 농협중앙회 명칭의 유지, 부족 자본금 투입 등 더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정부와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농협은 무엇보다 정부가 입법예고 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이 2011년 금융.경제지주를 동시 분리하고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로 개명한다는 내용인 반면 농협은 2012년 금융지주, 2015년 경제지주의 2단계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란 명칭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신경 분리의 안착을 위해 필요한 부족 자본금을 정부가 지원하는 문제나 각종 조세특례를 인정해 세금 부담이 현재보다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법에 담기지 않은 것도 농협엔 불만이다.
부족 자본금 지원 방식도 정부는 회수를 전제로 한 출자를 언급하지만 농협은 출연 방식으로 산하 지주회사가 아닌 농협중앙회에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정된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경제사업 중심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원칙 아래 마련된 것"이라며 "이런 원칙을 국회에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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