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원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최근 중앙 일간지 기사에는 성형외과에서 성형 전후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인터넷에 올려놓아 피해 여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 또한 이 기사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의원회의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외에 형사고소도 가능하다는 법률전문가의 기고가 있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성형 전후의 사진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으로 짐작했었는데 문제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우리나라가 과연 인터넷 보급의 선진국이고 전자정부가 제대로 되어가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다시 한번 읽었다. 이 법률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선상에 있어 개인 의료정보 침해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어느 정도 규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런데도 이 법률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국회 통과 전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지를 추정하여 정부 정책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지되지 못한 개인정보 누출 건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추정된 누출량을 모르고 수립되는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와 같은 기관은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이나 인증이 개인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개발중인 표준의 유용성과 영향에 대한 평가(이를 trials라고 부름)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ISO 표준보다도 더 강하게 개인과 조직을 규율할 것임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는 전제 조건이고, 더 중요한 것은 trials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실행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Trials는 IT 관련 모든 법률에서 필요한 것이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가장 주요하고도 핵심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법안의 국회 통과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집된 정보가 연구에서 가치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의약분야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는 의학연구에 중요한 요소이나 개인정보 보호을 위하여 익명화 처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03년부터 실시된 미국의 법률인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료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0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법안을 가지고는 환자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를 익명화한 정보를 활용한 연구 체계를 만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의료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통한 제약없는 배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익명화 기술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 제정 이전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능력이 되어야 법 제정의 의의를 더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학과 정부의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는 전자정부 구축과 서비스관련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정보화 관련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 등이다. 노력을 들여 수립된 귀중한 정보가 투명하게 배포되어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HIPPA에서 규정한 환자 정보의 익명화를 정부가 활용하여 데이터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인터넷이나 신문에서 많이 등장하는 성형 전후의 사진들이 언젠가는 문제가 될 것으로 짐작했었는데 문제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우리나라가 과연 인터넷 보급의 선진국이고 전자정부가 제대로 되어가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리고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안'을 다시 한번 읽었다. 이 법률안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선상에 있어 개인 의료정보 침해에 대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건은 어느 정도 규율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런데도 이 법률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개인정보 보호법안'이 국회 통과 전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개인정보가 누출되고 있는지를 추정하여 정부 정책에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인지되지 못한 개인정보 누출 건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추정된 누출량을 모르고 수립되는 정책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국제표준화 기구인 ISO와 같은 기관은 자신이 개발하는 표준이나 인증이 개인이나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개발중인 표준의 유용성과 영향에 대한 평가(이를 trials라고 부름)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은 ISO 표준보다도 더 강하게 개인과 조직을 규율할 것임으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는 전제 조건이고, 더 중요한 것은 trials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실행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Trials는 IT 관련 모든 법률에서 필요한 것이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이는 가장 주요하고도 핵심적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역시 법안의 국회 통과 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집된 정보가 연구에서 가치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의약분야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는 의학연구에 중요한 요소이나 개인정보 보호을 위하여 익명화 처리가 필요하다.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03년부터 실시된 미국의 법률인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의료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10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인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제한없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법안을 가지고는 환자 의료 정보에 대한 보호와 이를 익명화한 정보를 활용한 연구 체계를 만들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 의료정보의 보호와 익명화를 통한 제약없는 배포에 관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익명화 기술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법률 제정 이전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능력이 되어야 법 제정의 의의를 더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학과 정부의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
정부는 정보화와 관련하여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로는 전자정부 구축과 서비스관련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정보화 관련 정부가 수집한 데이터 등이다. 노력을 들여 수립된 귀중한 정보가 투명하게 배포되어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HIPPA에서 규정한 환자 정보의 익명화를 정부가 활용하여 데이터의 공개를 추진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