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지난 몇 년 동안 방송통신과 관련된 많은 법안과 시행령들이 지루한 논의와 힘겨루기 끝에 통과되거나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온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방송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겪은 홍역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본래의 법률적 취지나 시청자의 권익, 방송산업과 관련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인 타협과 이해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모두가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을 수 있다.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고 어느 한쪽을 건드리면 연쇄적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게 되어 결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점에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적 타협,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서 법안이나 제도의 도입이 늦어져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거나 서비스의 시작이 미뤄지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다. IPTV가 그러했고 MVNO의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에게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지난 2006년 사업권을 받을 당시에 제출하였던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와이브로의 전국망확보를 통해 무선인터넷 수요를 활성화 시켜서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진화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였고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신규주파수의 할당여부를 연결시켜서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활성화가 시작된 스마트폰의 보급이 올해 들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안정적 수용 및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와이브로망을 가진 사업자들은 LTE의 도입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LTE에 대한 투자도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3G나 와이브로에 대한 네트워크 경로의존성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바로 LTE망으로 진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는 필수설비에 해당되며 점점 더 고도화되는 서비스와 대용량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서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있게 될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주파수의 할당은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소비자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와이브로망의 전국적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커버하고 기존의 레거시(Legacy)망이나 LTE, 4G 망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분간 2G, 3G, 와이브로, LTE를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멀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뿐 만 아니라 와이브로망에 대한 설비에 투자와 주파수 할당대가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CT분야에서는 정책의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르기 어렵고 정책당국자들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과 규제의 틀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만약 주파수의 할당방식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TV로의 전환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기에 공정하면서도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신규 주파수의 할당에 대한 정책이 별 잡음없이 확정되어 관련된 사업자들의 향후 사업계획에서의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제거되고 미래를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을 믿는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대립과 정치적 타협, 정책적 목적 등에 의해서 법안이나 제도의 도입이 늦어져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거나 서비스의 시작이 미뤄지는 경우를 흔히 보아왔다. IPTV가 그러했고 MVNO의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는 와이브로 사업자들에게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지난 2006년 사업권을 받을 당시에 제출하였던 투자계획에 대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와이브로의 전국망확보를 통해 무선인터넷 수요를 활성화 시켜서 차세대 네트워크로의 진화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였고 이러한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신규주파수의 할당여부를 연결시켜서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작년부터 본격적인 활성화가 시작된 스마트폰의 보급이 올해 들어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네트워크 트래픽 부담이 가시화되고 있어서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안정적 수용 및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와이브로망을 가진 사업자들은 LTE의 도입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LTE에 대한 투자도 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3G나 와이브로에 대한 네트워크 경로의존성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면 바로 LTE망으로 진화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파수는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는 필수설비에 해당되며 점점 더 고도화되는 서비스와 대용량 무선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로 인해서 희소한 주파수 자원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내년에 있게 될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주파수의 할당은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소비자들에게도 무척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와이브로망의 전국적 확대가 궁극적으로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커버하고 기존의 레거시(Legacy)망이나 LTE, 4G 망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당분간 2G, 3G, 와이브로, LTE를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서 모두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멀티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뿐 만 아니라 와이브로망에 대한 설비에 투자와 주파수 할당대가도 내야 하는 사업자들의 부담은 생각보다 상당하다. 이러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어떤 형태로든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CT분야에서는 정책의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따르기 어렵고 정책당국자들도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정책과 규제의 틀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기보다는 포괄적인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만약 주파수의 할당방식에 대한 결정이 지연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디지털 TV로의 전환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기에 공정하면서도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주파수 회수 재배치 및 신규 주파수의 할당에 대한 정책이 별 잡음없이 확정되어 관련된 사업자들의 향후 사업계획에서의 불확실성이 하루빨리 제거되고 미래를 위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