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커가 빼돌린 2000여만 건의 개인정보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관리 주체들의 인식과 실태, 제도의 문제점 등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완결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 활용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유명 백화점을 비롯 포털, 쇼핑몰 등 주로 서비스 업종 기업 25곳이다. 이들은 불법 거래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까지 유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량은 2008년 2월 옥션 해킹사건 1081만명, 같은해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1125만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ID,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얼마든지 금융사기 등에 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해 암호화해야 하는 ID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사이트이용자들이 같은 ID와 비밀번호로 복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유출된 25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 도용에 의한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 피의자들이 1년여 동안 유출 정보를 70여곳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동안 이들이 버젓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출된 정보를 팔아왔다고 하니 해당 기업이나 관련 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갑갑하다.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자 관할 부처와 기관은 그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범부처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육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밝혔던 대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건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기업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미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08년 두 건의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추진해온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개인, 수집하는 주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하는 정부 모두에게 있다. 우선 개인들부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시로 바꾸고 수상한 사이트나 메일에 현혹되선 안 된다. 기업은 법 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규정을 세우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시로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투자도 늘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주체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도에도 더 적극적 나서야 한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곳은 유명 백화점을 비롯 포털, 쇼핑몰 등 주로 서비스 업종 기업 25곳이다. 이들은 불법 거래 피의자를 검거하기 전까지 유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알고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개인정보량은 2008년 2월 옥션 해킹사건 1081만명, 같은해 9월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1125만명을 훨씬 뛰어넘는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ID,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어 얼마든지 금융사기 등에 도용할 수 있다. 현행법에 의해 암호화해야 하는 ID와 비밀번호가 암호화돼 저장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사이트이용자들이 같은 ID와 비밀번호로 복수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에 유출된 25개 사이트 외에 다른 사이트에서도 개인정보 도용에 의한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개연성이 높다. 피의자들이 1년여 동안 유출 정보를 70여곳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동안 이들이 버젓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유출된 정보를 팔아왔다고 하니 해당 기업이나 관련 기관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갑갑하다.
사건이 뒤늦게 드러나자 관할 부처와 기관은 그제서야 부산을 떨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범부처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육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밝혔던 대책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관건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기업들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보안 규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점검만 제대로 했어도 방지할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과 관리, 폐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 미비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2008년 두 건의 대형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추진해온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조속히 입법절차를 마쳐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은 개인, 수집하는 주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감독하는 정부 모두에게 있다. 우선 개인들부터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ID와 비밀번호 등을 수시로 바꾸고 수상한 사이트나 메일에 현혹되선 안 된다. 기업은 법 규정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권한을 분리하는 등 보안규정을 세우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수시로 보안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투자도 늘려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신속한 제정에 나서는 한편 개인정보 관리 주체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 계도에도 더 적극적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