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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재권 감시국 한국 또 제외될 듯

 입력: 2010-03-17 21:02 한민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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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미국이 자국의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이 이번에도 제외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문화부는 "미국의 저작권 보유업체들로 구성된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 감시대상국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전망했다.

한국은 미국이 교역 상대국을 상대로 1989년부터 발표해온 지적재산권(IPR)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20년간 매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다가 지난해 처음 이 리스트에서 빠졌다.

문화부 관계자는 "정부가 펼치는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활동의 노력 등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과 함께 불법 DVD를 제작, 용산 전자상가 주변업소에 대량 유포해온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단속한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경기 김포의 불법복제물 제작공장을 단속하고 불법복제 DVD 6844점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민옥기자 m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