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오픈마켓 심의 난항…과몰입 대책도 규제 수위 고심
게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낡은 법제도와 여론 사이에서, 그리고 산업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양상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당장 오픈마켓 게임 심의를 둘러싸고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게임 사전 심의를 이유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로 한 가운데, 낡은 법제도로 국내 오픈마켓 성장은 물론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대응책으로 오픈마켓 게임에 한해 자율 규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고시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허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달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대책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게임 과몰입 종합 대응계획'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포함한 게임 중독(과몰입)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업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마련한 게임 과몰입 종합 대응계획은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를 비롯해 피로도 시스템 확대, 셧다운제 도입, 게임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게임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물론, 해외 진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만한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문화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콘텐츠"라며 "실효성도 담보 할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로 자칫 게임산업의 발목만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종합 대응계획의 수위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문화부는 구글이 다음달 초까지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조만간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즉시 차단할지, 구글의 요청대로 한달간 유예해줄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부는 당장 오픈마켓 게임 심의를 둘러싸고 `진퇴양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게임 사전 심의를 이유로 국내 오픈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기로 한 가운데, 낡은 법제도로 국내 오픈마켓 성장은 물론 모바일 인터넷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대응책으로 오픈마켓 게임에 한해 자율 규제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는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있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고시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오픈마켓 게임의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허용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달에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대책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12일 발표 예정인 '게임 과몰입 종합 대응계획'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청소년은 물론 성인을 포함한 게임 중독(과몰입)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 한국게임산업협회를 중심으로 게임업계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가 마련한 게임 과몰입 종합 대응계획은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를 비롯해 피로도 시스템 확대, 셧다운제 도입, 게임업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게임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물론, 해외 진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만한 강도 높은 규제책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은 문화부가 기치로 내걸고 있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위한 핵심 콘텐츠"라며 "실효성도 담보 할 수 없는 강도 높은 규제로 자칫 게임산업의 발목만 잡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는 문화부가 게임 과몰입 종합 대응계획의 수위를 두고 장고를 거듭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문화부는 구글이 다음달 초까지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조만간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즉시 차단할지, 구글의 요청대로 한달간 유예해줄 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