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2008년에 옥션, GS칼덱스 등 1000만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계속되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보호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후보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20여개 기업에서 2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또 다시 국민들은 혹시 내 개인정보가 내가 가입한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명의도용 등 제2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함축하여 담고 있고, 아직도 대부분의 민간 웹사이트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으로 유출이나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뿐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까지 예상된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5년부터 인터넷상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인증수단으로 `아이핀(i-PIN)'을 만들어 국내 주요 웹사이트에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발급 받아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본인확인식별정보이다.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네이버, 옥션 등 국내 4000여개 주요 웹사이트에 보급되어 있으며, 190만명 정도가 아이핀을 발급 받아 회원 가입 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이용과 수집이 최소하기 위해서는 아이핀 보급에 앞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형태를 바로잡는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분야의 경우 회원가입, 성인인증,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오랜 기간 동안 관행화되어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관행화된 이용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에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엄격한 수집ㆍ이용ㆍ보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다양한 보호정책들이 제 힘을 발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경시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가운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에게 별도 동의를 획득하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년째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정책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핀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수반되어야만 인터넷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노출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단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신세계백화점을 비롯한 20여개 기업에서 2000만명의 개인정보가 중국 해커에 의해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보호 침해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또 다시 국민들은 혹시 내 개인정보가 내가 가입한 웹사이트를 통해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명의도용 등 제2차 피해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휴대폰 번호, 주소,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함축하여 담고 있고, 아직도 대부분의 민간 웹사이트가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이용해 본인확인을 하고 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해킹으로 유출이나 노출될 경우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뿐 아니라 명의도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까지 예상된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주민등록번호는 무엇보다 중요한 개인정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주민등록번호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05년부터 인터넷상에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고자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인증수단으로 `아이핀(i-PIN)'을 만들어 국내 주요 웹사이트에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아이핀은 온라인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통해 발급 받아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본인확인식별정보이다.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웹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네이버, 옥션 등 국내 4000여개 주요 웹사이트에 보급되어 있으며, 190만명 정도가 아이핀을 발급 받아 회원 가입 시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이용과 수집이 최소하기 위해서는 아이핀 보급에 앞서 지금 현재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형태를 바로잡는 정책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민간분야의 경우 회원가입, 성인인증,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오랜 기간 동안 관행화되어 사업자들이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관행화된 이용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민간분야에 주민등록번호 이용을 제한하고 필요시에는 엄격한 수집ㆍ이용ㆍ보관 절차를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다양한 보호정책들이 제 힘을 발휘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경시하는 우리나라 인터넷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가운데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개인에게 별도 동의를 획득하거나 법령에 의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2년째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정책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줄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웹사이트의 경우에는 아이핀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수반되어야만 인터넷상에서 우리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고 노출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단추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