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영리목적 아니라면 허용" 명확한 기준 제시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010 남아공월드컵 길거리 응원과 관련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영리적 목적이 없다면 기존처럼 거리에서 응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호텔이나 음식점 등도 돈을 내지 않고 월드컵 경기를 방영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장소나 참가 인원 등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거리 응원이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부터 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연권 구입 안내를 통보한 것과 관련, SBS의 권리 행사는 국내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저작권법 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중계방송을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광판이나 응원 도구 등에 홍보 목적으로 기업 로고나 이름을 쓰면 영리 목적에 해당돼 이용 허가가 필요하지만, 회사 로고 등을 노출하지 않고 공익 차원에서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 중계가 가능하다. 또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도 상관없다. 다만 백화점ㆍ극장 등에서 별도의 월드컵 응원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김대기 문화부 차관은 "중계방송을 보면서 하는 길거리 응원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기준을 밝히게 됐다"며 "이번 월드컵이 온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영리 목적이 아니라면 장소나 참가 인원 등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거리 응원이 가능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SBS가 국제축구연맹(FIFA)부터 받은 월드컵 관련 독점방송권과 공연권을 근거로 주요 호텔 및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공연권 구입 안내를 통보한 것과 관련, SBS의 권리 행사는 국내 저작권법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저작권법 29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표된 중계방송을 비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 가능하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광판이나 응원 도구 등에 홍보 목적으로 기업 로고나 이름을 쓰면 영리 목적에 해당돼 이용 허가가 필요하지만, 회사 로고 등을 노출하지 않고 공익 차원에서 단순히 응원전을 후원한다면 무상 중계가 가능하다. 또 호텔이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에게 월드컵 중계방송을 보여주는 것도 상관없다. 다만 백화점ㆍ극장 등에서 별도의 월드컵 응원상품을 기획, 판매하는 것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허가가 필요하다.
김대기 문화부 차관은 "중계방송을 보면서 하는 길거리 응원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두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기준을 밝히게 됐다"며 "이번 월드컵이 온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