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최시중 위원장 정치권 인사 내정 문제제기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낙하산 인사문제가 국회 차원에서 뜨거운 현안으로 부상했다. 방송통신위 산하 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이 확보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 지분을 매각하고 민간기업의 독립적인 인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회의에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집중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한국정보인증이 민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전파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정보인증은 SK텔레콤, KT, LG전자, 삼성SDS, 한국정보통신 등 민간업체들이 출자한 민간기업이면서도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이 각각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감사원에서도 정부 기관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방통위, 한국전파진흥원 등에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낙하산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기주 전 기획관리실장을 한국정보인증 CEO에 내정했으나 이 전 실장이 로펌행을 선택하자, 다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측근인 K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주사들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자 못마땅한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방통위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기 이전에라도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강행될 경우,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도 "가능하면 빨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7월 신임 CEO 인선을 위한 이사회에서 과거처럼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한국정보인증은 7월 초 이사회를 개최, 각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신임 CEO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SK텔레콤에 이어 KT, 통합LG텔레콤도 올 연말까지 초당과금제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중기 홈쇼핑을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회의에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이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정부 및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를 집중 지적했다.
이용경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를 통해 "한국정보인증이 민간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전파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정보인증은 SK텔레콤, KT, LG전자, 삼성SDS, 한국정보통신 등 민간업체들이 출자한 민간기업이면서도 방통위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이 각각 동일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과거 감사원에서도 정부 기관이 민간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도 방통위, 한국전파진흥원 등에 한국정보인증에 대한 낙하산 인사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이기주 전 기획관리실장을 한국정보인증 CEO에 내정했으나 이 전 실장이 로펌행을 선택하자, 다시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측근인 K씨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주사들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자 못마땅한 표정이다.
한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서 민간기업에 방통위가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좀 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정부 산하기관도 아니고 민간기업에 정부가 지분을 갖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구조는 비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서 "지분을 정리하기 이전에라도 정치권 낙하산 인사가 강행될 경우, 문제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치권의 지적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도 "가능하면 빨리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7월 신임 CEO 인선을 위한 이사회에서 과거처럼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낙하산 인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한국정보인증은 7월 초 이사회를 개최, 각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신임 CEO를 선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문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SK텔레콤에 이어 KT, 통합LG텔레콤도 올 연말까지 초당과금제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중기 홈쇼핑을 허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