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미국 등 아이템 판매ㆍ청소년 폭력게임 금지 입법화 눈길
게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규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어 국내 게임업체들의 수출 전선에 악영향으로 작용할지 우려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시장인 중국을 비롯 최근 세계 각국에서 게임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녹색등급(전체 이용가) 게임에 사행성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게임잠행관리방법'(網絡游戱暫行管理辦法)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ㆍ시행에 들어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을 사서 이를 활용하기 전에 그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같은 값을 주고 가격대 성능비가 탁월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그 효능이 가격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 이용자의 사행심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에서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용화 방식이다.
현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녹색등급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될 경우 그 게임을 적색등급(성인이용가)으로 강제 전환시키거나 서비스 허가권을 잠정박탈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 4단계로 연령등급이 분리되는 한국과 달리 녹색등급(전체이용가)과 적색등급(성인이용가) 등 2단계로 분리된다.
미국과 스위스 등 서구권에서도 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폭력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부터 영화배우 출신으로 유명한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중심으로 폭력게임의 유통 제한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은 게임 속 사람의 이미지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고, 손발을 자르거나, 성적인 공격을 묘사하는 게임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락소프트웨어협회(ESA)를 중심으로 한 현지 게임업계는 이러한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이 담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취합, 관련 안건을 정밀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스위스 국립의회도 최근 범유럽 자율등급제도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의 16세 혹은 18세 이상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독일의 경우 하반기 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기반의 게임을 사전등급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게임이 성장하며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 시장인 중국을 비롯 최근 세계 각국에서 게임 관련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녹색등급(전체 이용가) 게임에 사행성이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게임잠행관리방법'(網絡游戱暫行管理辦法) 세부시행 규칙을 마련ㆍ시행에 들어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을 사서 이를 활용하기 전에 그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같은 값을 주고 가격대 성능비가 탁월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그 효능이 가격에 턱없이 못미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 이용자의 사행심을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나, 한국과 중국에서 부분유료화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온라인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용화 방식이다.
현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녹색등급 게임이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될 경우 그 게임을 적색등급(성인이용가)으로 강제 전환시키거나 서비스 허가권을 잠정박탈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18세 이용가 등 4단계로 연령등급이 분리되는 한국과 달리 녹색등급(전체이용가)과 적색등급(성인이용가) 등 2단계로 분리된다.
미국과 스위스 등 서구권에서도 규제 강화 입법을 추진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폭력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을 연방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6년부터 영화배우 출신으로 유명한 주지사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중심으로 폭력게임의 유통 제한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은 게임 속 사람의 이미지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고, 손발을 자르거나, 성적인 공격을 묘사하는 게임에 대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락소프트웨어협회(ESA)를 중심으로 한 현지 게임업계는 이러한 법안이 미국 수정헌법이 담고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양측의 의견을 취합, 관련 안건을 정밀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스위스 국립의회도 최근 범유럽 자율등급제도인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의 16세 혹은 18세 이상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 독일의 경우 하반기 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 기반의 게임을 사전등급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시장에서 게임이 성장하며 그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정근기자 anti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