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 종류인 공인인증서가 앞으로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 3종으로 다양화된다.
행정안전부는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이 달 11~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 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한다.
공인인증서 이용이 인감증명, 전자금융 등 최상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뿐 아니라, 초중고생의 단순 본인확인용 등 다양한 보안수준의 인증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해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을 차단하고 IT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ㆍ실종선고, 법인 해산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해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SW만 심사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에서 개발ㆍ보급하는 SW도 평가받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업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공동부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전자서명법 개정과 별도로 공인인증서의 안전성 제고 및 이용분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암호키 길이를 2048비트로 확장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 등에 저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며, 분실 및 해킹대응을 위한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사용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를 통해 학생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추진(본인확인용)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체류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행정안전부는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이 달 11~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도 및 보안수준과 관계없이 단일 인증서를 발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으로 다양화 해 용도에 맞게 선택적으로 발급한다.
공인인증서 이용이 인감증명, 전자금융 등 최상의 보안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뿐 아니라, 초중고생의 단순 본인확인용 등 다양한 보안수준의 인증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해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을 차단하고 IT기기간 충돌 예방 등 보안성을 높이도록 했다.
공인인증서 가입자의 신분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공인인증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ㆍ실종선고, 법인 해산 등 공인인증서 폐지사유 발생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업무 관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자격유무를 재심사해 인증기관 자격을 연장하는 갱신지정 절차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공인인증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인인증서용 SW만 심사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업체에서 개발ㆍ보급하는 SW도 평가받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공인전자서명 외에 전자서명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인인증서 수수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업체와 서비스 이용자가 공동부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안부는 전자서명법 개정과 별도로 공인인증서의 안전성 제고 및 이용분야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인인증서 암호키 길이를 2048비트로 확장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 등에 저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며, 분실 및 해킹대응을 위한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사용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학교를 통해 학생용 공인인증서 발급을 추진(본인확인용)하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체류 재외국민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