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우리는 ITU의 ICT 개발지수 순위 3위안에 드는 정보화 강국이자 인터넷 이용률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전 분야에서 세계 10위안에 드는 인터넷 강국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과 악성코드 감염률과 같은 역기능으로 왜곡된 정보사회의 현실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09년 41%로 OECD 국가 평균 36%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약 2배 이상 높다. 이러한 높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국가 IT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ㆍ지원 정책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진 영국 이코노미스트사의 EIU의 경쟁력 지수의 국내 순위는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하락했다.
이처럼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은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스마트폰 산업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가 IT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손실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같은 비금전적 손실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이나 국가의 위험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는 국가사이버보안과 기업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2Pㆍ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나 앱을 설치함으로써 PC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분석 리포트의 악성 코드 순위 7위와 일본 총무성의 ICT 인프라 수준 보고의 해킹 피해 및 봇넷 감염 순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ㆍ7 디도스 공격 당시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악성 봇넷에 감염된 국내 좀비PC 1만 2000여 대가 디도스 공격에 이용된 바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경우 앱의 보안 위험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허술하고, 스마트폰 해킹 등을 통해 우회적인 불법 앱 설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진입하면서 직원들의 무분별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앱 설치로 업무용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심각한 기업 보안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 사이버 안전 문제이자 기업 보안, 개인 PC 보안까지 포괄하는 전사회적인 보안이슈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 국가와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가적,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이러한 전사회적 위험관리 차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대응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해야 하며, 기업들은 내부통제 차원의 전사적 소프트웨어 배포와 IT 자산관리 등을 통해직원들의 PC나 스마트폰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설치와 안전한 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2009년 41%로 OECD 국가 평균 36%보다 높으며, 주요 선진국들보다도 약 2배 이상 높다. 이러한 높은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국가 IT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ㆍ지원 정책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가중치가 높아진 영국 이코노미스트사의 EIU의 경쟁력 지수의 국내 순위는 2007년 3위에서 2009년 16위로 하락했다.
이처럼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은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위축시키고 스마트폰 산업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국가 IT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직원들의 불법 소프트웨어의 이용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해 수억 원대의 손해배상과 같은 금전적 손실과 함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같은 비금전적 손실과 같은 치명적인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은 기업이나 국가의 위험관리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불법 소프트웨어는 국가사이버보안과 기업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2Pㆍ웹하드 등에서 다운로드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나 앱을 설치함으로써 PC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 소프트웨어는 정상적인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보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안 분석 리포트의 악성 코드 순위 7위와 일본 총무성의 ICT 인프라 수준 보고의 해킹 피해 및 봇넷 감염 순위 8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7ㆍ7 디도스 공격 당시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악성 봇넷에 감염된 국내 좀비PC 1만 2000여 대가 디도스 공격에 이용된 바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환경의 경우 앱의 보안 위험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허술하고, 스마트폰 해킹 등을 통해 우회적인 불법 앱 설치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악성코드에 감염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또한 최근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오피스 환경으로 진입하면서 직원들의 무분별한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앱 설치로 업무용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었을 경우 심각한 기업 보안위험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 문제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를 뛰어넘어 국가 사이버 안전 문제이자 기업 보안, 개인 PC 보안까지 포괄하는 전사회적인 보안이슈로 바라보아야 한다.
한 국가와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전국가적, 전사적 위험관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이러한 전사회적 위험관리 차원의 불법 소프트웨어 대응을 위해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된 지속적인 인식제고 활동을 해야 하며, 기업들은 내부통제 차원의 전사적 소프트웨어 배포와 IT 자산관리 등을 통해직원들의 PC나 스마트폰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를 통제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제고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들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설치와 안전한 이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보안패치를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