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60만원에 육박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이 가입자당 27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상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 이동통신 3사에 각각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때문이다. 당장 유통시장에서 공짜폰 등이 대거 자취를 감추고, 특히 고가의 단말기 보조금이 지원되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유통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유플러스에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이통 3사가 번호이동전 사업자에 따라 또는 연령대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이용자 차별을 금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결과 20대 가입자에는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1인당 적게는 1만9000원에서 최대 8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더 지급됐고, 번호이동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에는 기기 변경자 보다 1인당 4만9000원∼12만1000원의 보조금이 더 많이 제공됐다.
또한 방통위는 제조사 장려금 확대의 주요 원인인 단말기 출고가 인상도 억제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단말기 보조금 금액은 가입자당 27만원선.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동안의 가입자 1인당 평균예상 이익을 24만3000원으로 판단,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출시된지 20개월 이상이 지나 재고소진에 해당하는 구형단말기는 예외로 한다.
규제당국이 이처럼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방통위가 지난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해제한지 불과 2년6개월 여만에 사실상 보조금 규제가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다.
정부 차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제시됨에 따라, 당장 유통시장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아이폰4, 갤럭시S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보급을 위해 보조금 및 할인요금제에 의존해 온 KT, SK텔레콤의 스마트폰 확산 정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과도한 경쟁은 중단해야겠지만, 보조금 정책은 공정경쟁 요소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실익, 산업에 미치는 여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상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 이동통신 3사에 각각 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때문이다. 당장 유통시장에서 공짜폰 등이 대거 자취를 감추고, 특히 고가의 단말기 보조금이 지원되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유통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원, KT에 48억원, LG유플러스에 26억원 등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들 이통 3사가 번호이동전 사업자에 따라 또는 연령대에 따라 각각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이용자 차별을 금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조사결과 20대 가입자에는 다른 연령대 가입자보다 1인당 적게는 1만9000원에서 최대 8만원이 넘는 보조금이 더 지급됐고, 번호이동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에는 기기 변경자 보다 1인당 4만9000원∼12만1000원의 보조금이 더 많이 제공됐다.
또한 방통위는 제조사 장려금 확대의 주요 원인인 단말기 출고가 인상도 억제하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가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위해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방통위 최재유 이용자보호국장은 "중장년층, 주부층, 농어촌 주민 등에 대한 보조금 차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면서 "이통사들이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신규서비스 개발이나 요금인하, 네트워크 고도화 등을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단말기 보조금 금액은 가입자당 27만원선.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동안의 가입자 1인당 평균예상 이익을 24만3000원으로 판단, 여기에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을 더해 27만원을 초과할 경우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단 출시된지 20개월 이상이 지나 재고소진에 해당하는 구형단말기는 예외로 한다.
규제당국이 이처럼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7만원으로 규정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방통위가 지난 2008년 3월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해제한지 불과 2년6개월 여만에 사실상 보조금 규제가 다시 부활했다는 평가다.
정부 차원의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이 제시됨에 따라, 당장 유통시장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아이폰4, 갤럭시S 등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보급을 위해 보조금 및 할인요금제에 의존해 온 KT, SK텔레콤의 스마트폰 확산 정책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과도한 경쟁은 중단해야겠지만, 보조금 정책은 공정경쟁 요소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실익, 산업에 미치는 여파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