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나성현 연구원 주장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는 부가통신 역무로 분류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나성현 연구위원은 29일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 이슈'라는 프리미엄 보고서에서 "mVoIP에 대한 이동망 개방의 문제는 시장의 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시도하되,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mVoIP를 부가 통신 역무로 분류해 통신 규제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규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인터넷전화는 일반적인 전화와 마찬가지로 기간통신 역무로 분류하고 있으나 PC-to-PC 형태의 VoIP(일명 소프트폰)는 예외적으로 부가통신 역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폰이 보조적인 통신 수단으로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낮고 기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 연구위원은 "mVoIP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조적인 통신 수단을 지난다는 점에서 PC-to-PC와 유사하다"며 "과거 사례에 기초할 경우 mVoIP는 부가 통신 역무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이어 "mVoIP를 기간역무로 분류할 경우 프링(fring) 등 국내법상 지위를 갖지 않는 해외 mVoIP 사업자가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정 체결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탈법적인 서비스로 간주되나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이동통신망에서 mVoIP의 허용 문제는 이를 규제를 통해 강제하기 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기대 수익을 잠식해 네트워크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mVoIP 규제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 수립 과정에서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이동통신사중 KT와 LG유플러스는 mVoIP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나성현 연구위원은 29일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규제 이슈'라는 프리미엄 보고서에서 "mVoIP에 대한 이동망 개방의 문제는 시장의 기능에 따른 자연스러운 연착륙을 시도하되, 무료 애플리케이션의 형태로 제공되는 mVoIP를 부가 통신 역무로 분류해 통신 규제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규제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정책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상 인터넷전화는 일반적인 전화와 마찬가지로 기간통신 역무로 분류하고 있으나 PC-to-PC 형태의 VoIP(일명 소프트폰)는 예외적으로 부가통신 역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소프트폰이 보조적인 통신 수단으로서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낮고 기존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나 연구위원은 "mVoIP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보조적인 통신 수단을 지난다는 점에서 PC-to-PC와 유사하다"며 "과거 사례에 기초할 경우 mVoIP는 부가 통신 역무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나 연구위원은 이어 "mVoIP를 기간역무로 분류할 경우 프링(fring) 등 국내법상 지위를 갖지 않는 해외 mVoIP 사업자가 국내 통신 사업자와 협정 체결 없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탈법적인 서비스로 간주되나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 수단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나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이동통신망에서 mVoIP의 허용 문제는 이를 규제를 통해 강제하기 보다 시장의 자율 기능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상황에서 mVoIP를 전면 허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기대 수익을 잠식해 네트워크 투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향후 mVoIP 규제 여부 및 시기와 관련해서는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발전을 위한 망중립성 원칙 수립 과정에서 재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이동통신사중 KT와 LG유플러스는 mVoIP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월 5만5000원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