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미디어 봇물… 불법복제 기승
합리적 가격ㆍ유통구조 마련 절실
인식변화 통해 상생의 길 찾아야
합리적 가격ㆍ유통구조 마련 절실
인식변화 통해 상생의 길 찾아야
■ 스마트 시대 스마트 문화 만들자
(5) 저작권이 국부를 키운다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각종 전자기기의 PC화, 일명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콘텐츠 이용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전자책' 등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가 생겨났는가 하면, 기존 콘텐츠의 유통 방법도 훨씬 다양해졌다.
문제는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콘텐츠 이용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방법도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4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조치한 8만3519건의 시정권고 조치 중에는 스마트폰용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유통시킨 6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8554건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저작권 문화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드로이드 등 오픈마켓 내 불법복제 심각=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카페에는 안드로이드 게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1000여개 이상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프리웨어로 공개된 앱들도 있지만,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앱들도 상당수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게임 개발사들의 발매와 동시에 경쟁적으로 앱을 업로드하며 경쟁을 벌이기까지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아이폰과 달리 `.apk'라는 형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데다, 게임 마켓이 차단된 상태여서 정식 유통 경로가 없다보니 음성적인 파일 복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당한 개발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개발자 김모씨(30)는 "안드로이드가 시장 초기라 기회도 많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선택했는데 불법복제 상황을 보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앱스토어를 이용해야 앱을 설치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운영체제 조작, 일명 `탈옥'을 진행하면 불법적으로 얼마든지 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녹음 한번으로 쉽게 mp3 파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음악 혹은 영상 콘텐츠 보다 디지털화 속도는 느리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불법 전자책 포맷(ePub) 파일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은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단속을 한다해도 온라인 상의 웹하드와 마찬가지로 계정을 바꿔가며 얼마든지 `먹튀'를 반복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콘텐츠 제공자ㆍ소비자 인식 변화로 상생틀 찾아야=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불법복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유통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플이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 폐쇄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콘텐츠 관리에 있어 모범을 보여 줘 콘텐츠 유통 시장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콘텐츠 개발자와 애플이 7대3으로 수익을 나누는 가격 구조는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 가격을 낮췄다. 애플에 따르면 앱스토어 유료 앱 평균 가격은 5달러 선으로 터치 한번에 구입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형성돼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앱스토어 설계 자체부터 복제가 불가능한 구조를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법복제를 위해 인터넷 세상을 헤매는 것 보다 클릭 한번으로 저가의 앱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윈-윈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변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다운로드하고 보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노력을 정당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소비자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안드로이드 게임 앱이 유통되고 있는 A카페의 경우,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안드로이드 게임 마켓이 열릴 경우 모든 앱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최근 안드로이드 UI의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런처프로' 무료 앱에 1000여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자발적 기부를 한 점은 소비자 문화가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침 정부도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신(新) 저작권 구상에 착수했다.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반기 △모바일 웹 △전자출판 △e러닝 3대 저작권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분야별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저작권 정책 도출에 착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전자책 등으로 저작권 이용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저작권 정책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분야별 TF를 통해 모바일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현황은 물론, 해외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끼리의 저작권 침해는 물론, 개별 애플리케이션이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까지 오픈마켓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옥ㆍ박지성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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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작권이 국부를 키운다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각종 전자기기의 PC화, 일명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콘텐츠 이용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이하 앱)과 `전자책' 등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가 생겨났는가 하면, 기존 콘텐츠의 유통 방법도 훨씬 다양해졌다.
문제는 `명'이 있으면 `암'도 있는 법. 콘텐츠 이용 환경의 변화만큼이나 저작권을 침해할 방법도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해 7월 개정 저작권법 시행이후부터 올해 3분기까지 164개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조치한 8만3519건의 시정권고 조치 중에는 스마트폰용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유통시킨 69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8554건의 조치가 포함돼 있다. 스마트 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저작권 문화의 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안드로이드 등 오픈마켓 내 불법복제 심각=국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A카페에는 안드로이드 게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1000여개 이상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프리웨어로 공개된 앱들도 있지만, 명백히 저작권을 침해한 앱들도 상당수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들은 게임 개발사들의 발매와 동시에 경쟁적으로 앱을 업로드하며 경쟁을 벌이기까지 하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아이폰과 달리 `.apk'라는 형태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데다, 게임 마켓이 차단된 상태여서 정식 유통 경로가 없다보니 음성적인 파일 복제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저작권을 침해당한 개발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개발자 김모씨(30)는 "안드로이드가 시장 초기라 기회도 많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선택했는데 불법복제 상황을 보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
아이폰의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앱스토어를 이용해야 앱을 설치할 수 있고, 한번 설치하면 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운영체제 조작, 일명 `탈옥'을 진행하면 불법적으로 얼마든지 앱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전자책 콘텐츠 역시 마찬가지다. 녹음 한번으로 쉽게 mp3 파일로 전환할 수 있었던 음악 혹은 영상 콘텐츠 보다 디지털화 속도는 느리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불법 전자책 포맷(ePub) 파일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스마트폰을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으로 저작권 침해는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오픈마켓은 국내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령 단속을 한다해도 온라인 상의 웹하드와 마찬가지로 계정을 바꿔가며 얼마든지 `먹튀'를 반복할 수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콘텐츠 제공자ㆍ소비자 인식 변화로 상생틀 찾아야=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들이 불법복제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가격 정책과 유통 구조 마련이 절실하다.
애플 앱스토어는 애플이 모든 것을 좌우할 만큼 폐쇄적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콘텐츠 관리에 있어 모범을 보여 줘 콘텐츠 유통 시장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콘텐츠 개발자와 애플이 7대3으로 수익을 나누는 가격 구조는 중간 유통과정을 줄여 가격을 낮췄다. 애플에 따르면 앱스토어 유료 앱 평균 가격은 5달러 선으로 터치 한번에 구입해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형성돼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앱스토어 설계 자체부터 복제가 불가능한 구조를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법복제를 위해 인터넷 세상을 헤매는 것 보다 클릭 한번으로 저가의 앱을 구입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윈-윈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도 변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다운로드하고 보면 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노력을 정당하게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소비자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 안드로이드 게임 앱이 유통되고 있는 A카페의 경우,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안드로이드 게임 마켓이 열릴 경우 모든 앱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최근 안드로이드 UI의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런처프로' 무료 앱에 1000여명 이상의 이용자들이 자발적 기부를 한 점은 소비자 문화가 점점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침 정부도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신(新) 저작권 구상에 착수했다. 저작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반기 △모바일 웹 △전자출판 △e러닝 3대 저작권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분야별 새로운 환경에 걸맞은 저작권 정책 도출에 착수했다.
문화부 관계자는 `스마트폰, 전자책 등으로 저작권 이용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저작권 정책도 그에 걸맞게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분야별 TF를 통해 모바일 등에서의 저작물 이용 현황은 물론, 해외 사례와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해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애플리케이션끼리의 저작권 침해는 물론, 개별 애플리케이션이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까지 오픈마켓에서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민옥ㆍ박지성기자 mo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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