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경제정책… 취업자수 연간 28만명 증가 전망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증가를 바탕으로 연간 5% 내외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또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고용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수는 연간 28만명 내외로 늘고 소비자물가는 3% 수준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위험요인으로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재정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2개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000명(연간 환산 39만6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 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를 덜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40%로 올리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제한하되,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배 만큼을 다음해 총량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한다. 현행 80개인 생활필수품 가격공개 대상에 이미용료와 자장면값 등 10개 서비스요금과 11개 지방공공요금을 추가해 100여개로 늘린다.
지방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59개의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원수강료 이외의 교재비, 모의고사료 등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만든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67개로 늘린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영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도 개선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세제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의 일몰을 연장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선진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도 전문대 육성 등 전문대학 발전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6곳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하고 기술인재의 조기취업을 위해 현행 5년제(전문계고3년+전문대2년) 과정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전문계고 졸업생의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연중 최고잔액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국가 연체채권 회수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ㆍ결손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영업, 농어업 등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주거, 의료, 보육, 금융비용 등 생활비를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2011년 상반기중 보ㆍ준설 등 핵심공정을 완료하는 한편 R&D 지원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기술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EU, 페루 등 타결된 FTA의 조기비준ㆍ발효 뿐 아니라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협상 중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투명성을 높이며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사진설명 :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윤증현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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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2011년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위험요인으로 선진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물가 변동성 확대, 가계부채, 북한의 국지도발이나 지도체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하방위험이 있지만 내년 한국경제는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하며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5.8%)보다 높은 6.1%가 될 것으로 봤다.
정부는 내년 재정 2조5000억원을 투입해 22개부처에서 153개 사업에 걸쳐 55만5000명(연간 환산 39만6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가계부채와 관련, 금리 상승시 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의 이자부담 증가를 덜기 위해 금리 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 개발을 유도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을 0.40%로 올리고 예보 공동계정 설치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총량제도 도입한다. 지자체별로 감면총량을 전전년도 지방세 징수액의 5% 내에서 제한하되, 총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배 만큼을 다음해 총량에서 삭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경매 중심에서 정가매매,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한다. 현행 80개인 생활필수품 가격공개 대상에 이미용료와 자장면값 등 10개 서비스요금과 11개 지방공공요금을 추가해 100여개로 늘린다.
지방 공공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 59개의 지역별 비교가 가능한 `지방물가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원수강료 이외의 교재비, 모의고사료 등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도 만든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67개로 늘린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선 불안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적정화하기 위해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또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자영업 창업과 업종전환을 막는 진입장벽도 개선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세제 지원요건을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형 저축 비과세와 세금우대저축 저율과세의 일몰을 연장한다. 근로장려세제(EITC)의 실효성 제고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선진화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선도 전문대 육성 등 전문대학 발전방안이 상반기에 마련된다. 6곳에 산업단지 캠퍼스를 조성하고 기술인재의 조기취업을 위해 현행 5년제(전문계고3년+전문대2년) 과정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전문계고 졸업생의 채용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고소득자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연중 최고잔액 10억원 이상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제도가 시행된다. 국가 연체채권 회수업무 일부를 외부에 위탁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ㆍ결손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자영업, 농어업 등 성장지체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들의 주거, 의료, 보육, 금융비용 등 생활비를 덜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 등의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2011년 상반기중 보ㆍ준설 등 핵심공정을 완료하는 한편 R&D 지원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기술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한다. 정부는 올해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기구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 EU, 페루 등 타결된 FTA의 조기비준ㆍ발효 뿐 아니라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 협상 중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글로벌 통상네트워크 확충에 나선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제도,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투명성을 높이며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등 나눔문화를 정착시키는데도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
◆사진설명 :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1년도 경제운용방향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윤증현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김민수기자 ultr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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