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정크 등 12개… 음제협ㆍ포털, 단속 공조 강화
스마트폰에서 무료로 음악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확산되고 있다.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 다운로드로, 10년전 PC상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소리바다 사건'이 스마트폰에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뮤직정크와, 뮤직서치 등 MP3 음악검색 및 다운로드 앱이 유행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 모바일시대에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음반제작자협의회가 이제까지 파악한 MP3 다운로드 앱은 약 12개에 이르며, 뮤직정크가 대표적이다. 이 앱들은 웹 상에서 MP3 음악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방형 서버들을 검색해 관련정보를 받아 정렬해 주고,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외장메모리에 파일을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유명한 곡일수록 검색이 잘 되는 편이다. 뮤직정크를 비롯해 대부분 해외 개발자들이 제작한 앱들로 기본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돼 있지만 한국 음악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불법 무료 앱 다운로드를 위한 블랙마켓 앱처럼 별도의 서버를 둘 필요가 없이 검색 엔진만으로 개발이 가능해 훨씬 다양한 앱들이 존재한다. 또한 블랙마켓 앱이 별도의 APK파일 형태로 암암리에 나돌고 있는 것에 반해,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까지 돼 있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2000년 PC용 MP3음악 무료다운로드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파문을 연상시킨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입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변신한 소리바다를 비롯해, 벅스, 엠넷 등 유료 음원 제공사들은 물론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음제협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음제협은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공조를 통해 안드로이드마켓 및 포털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게시 중단 및 삭제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MP3 다운로드 앱 유포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정책상 구글 본사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해야하고,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제협 법무팀 유승환 팀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국경이 허물어지며 생기는 문제로 이용자들의 보다 나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음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중인 저작권법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침해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박지성 jspark@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 사이에서 뮤직정크와, 뮤직서치 등 MP3 음악검색 및 다운로드 앱이 유행하고 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 유형으로, 모바일시대에 새로운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음반제작자협의회가 이제까지 파악한 MP3 다운로드 앱은 약 12개에 이르며, 뮤직정크가 대표적이다. 이 앱들은 웹 상에서 MP3 음악정보를 가지고 있는 개방형 서버들을 검색해 관련정보를 받아 정렬해 주고, 이용자들의 스마트폰 외장메모리에 파일을 복사해주는 방식으로 유명한 곡일수록 검색이 잘 되는 편이다. 뮤직정크를 비롯해 대부분 해외 개발자들이 제작한 앱들로 기본 인터페이스는 영어로 돼 있지만 한국 음악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불법 무료 앱 다운로드를 위한 블랙마켓 앱처럼 별도의 서버를 둘 필요가 없이 검색 엔진만으로 개발이 가능해 훨씬 다양한 앱들이 존재한다. 또한 블랙마켓 앱이 별도의 APK파일 형태로 암암리에 나돌고 있는 것에 반해, 안드로이드마켓에 등록까지 돼 있어 훨씬 쉽게 구할 수 있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지난 2000년 PC용 MP3음악 무료다운로드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파문을 연상시킨다"라고 말했다.
현재는 정식으로 저작권을 구입해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변신한 소리바다를 비롯해, 벅스, 엠넷 등 유료 음원 제공사들은 물론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음원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음제협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가장 먼저 대응에 나섰다. 음제협은 구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공조를 통해 안드로이드마켓 및 포털 사이트에서 공유되는 불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게시 중단 및 삭제조치를 진행했다. 또한 MP3 다운로드 앱 유포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 마켓의 경우 정책상 구글 본사에 게시물 삭제요청을 해야하고,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점에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음제협 법무팀 유승환 팀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국경이 허물어지며 생기는 문제로 이용자들의 보다 나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며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음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중인 저작권법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침해물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보다 강화된다.
박지성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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