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격차가 크며 중국과의 격차는 시시각각으로 좁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369개 세계 최고기술 가운데 한국은 단 1개 기술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279개, EU 56개, 일본 33개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다. 중국의 추격도 급격하다. 2008년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7년이었으나 2010년에는 2.5년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강점 분야로 내세우는 정보ㆍ전자ㆍ통신 부문의 기술격차가 1년으로 단축됐다는 지적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한 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는 50조원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5%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는 성과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간 국가적 전략이 과연 효과적이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과학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본격화한 것은 1990년대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총생산의 5% 투입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부예산 상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시작됐다.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들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원천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반도체, 통신, 정밀화학, 기계, 바이오, 나노, 친환경 기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제도는 몇몇 제한된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것이 기초 원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및 대학과 민간의 연구 분업이 필요하다. 일본은 대학 연구비의 절반을 기초연구에 쓴다. 반면 민간 기업은 연구자산의 대부분을 개발연구에 투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에 전념하고 기업은 응용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 분업이 잘 이뤄져 있다.
우리는 산ㆍ학 또는 산ㆍ학ㆍ연 협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교류, 연구자산의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순 있으나 지나치게 개발 연구에 치중하지 않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겐 과학기술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벌이는 논란이 한 예다. 투입 대비 효과가 큰 과학기술 벨트를 조성해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선진국을 따라잡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다. 그러나 계획을 밝힌 지 3년이 되가는데도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도 더 일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능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한국은 총 40회의 기능올림픽에서 16번 우승한 저력이 있다. 하지만 기능이 기술과 과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가 낮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대우가 사회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한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 개척과 ICT, 바이오, GT, 나노 분야 등 핵심 분야에 역량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더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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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개 세계 최고기술 가운데 한국은 단 1개 기술만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279개, EU 56개, 일본 33개에 비해 현저히 뒤쳐진다. 중국의 추격도 급격하다. 2008년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2.7년이었으나 2010년에는 2.5년으로 줄어들었다. 우리가 강점 분야로 내세우는 정보ㆍ전자ㆍ통신 부문의 기술격차가 1년으로 단축됐다는 지적은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왔다. 한 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투자는 50조원에 좀 못 미치는 수준이다. GDP 대비 5%에 육박한다. 그럼에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데는 성과가 단시간 내에 나타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그간 국가적 전략이 과연 효과적이었냐는 의문을 갖게 한다.
과학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본격화한 것은 1990년대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국민총생산의 5% 투입 목표를 설정하는 등 정부예산 상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시작됐다. 기술개발 지원과 과학기술의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는 등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들이 나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원천기술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반도체, 통신, 정밀화학, 기계, 바이오, 나노, 친환경 기술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지원제도는 몇몇 제한된 분야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일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전략적 재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시급한 것이 기초 원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및 대학과 민간의 연구 분업이 필요하다. 일본은 대학 연구비의 절반을 기초연구에 쓴다. 반면 민간 기업은 연구자산의 대부분을 개발연구에 투자한다. 대학은 기초과학연구에 전념하고 기업은 응용기술 개발에 몰두하는 연구 분업이 잘 이뤄져 있다.
우리는 산ㆍ학 또는 산ㆍ학ㆍ연 협력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식과 정보의 교류, 연구자산의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순 있으나 지나치게 개발 연구에 치중하지 않고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 이런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긴 호흡으로 정리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겐 과학기술에 대한 절박함이 없는 것 같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놓고 벌이는 논란이 한 예다. 투입 대비 효과가 큰 과학기술 벨트를 조성해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선진국을 따라잡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다. 그러나 계획을 밝힌 지 3년이 되가는데도 입지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도 더 일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기능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한국은 총 40회의 기능올림픽에서 16번 우승한 저력이 있다. 하지만 기능이 기술과 과학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대우가 낮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인에 대한 대우가 사회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좋아져야 한다. 신기술 제품에 대한 글로벌 시장 개척과 ICT, 바이오, GT, 나노 분야 등 핵심 분야에 역량을 모으는 선택과 집중 전략도 더 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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