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가 대규모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을 단행한 것은 고용과 매출, 국내 총생산 측면에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급격한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금융,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4개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은 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대응이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 대비 2009년 산업별 정책자금 투입성과를 비교한 결과 정책금융의 증가만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당시 4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전년 대비 약 21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조2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48조9000억원에서 67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1만476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2009년 GDP의 0.01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 효과가 컸고 이것은 직간접 고용효과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500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금융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의 효용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이 `정책금융이 없었다면 자금 부족으로 생산과 고용을 줄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는 응답도 많았다.
보고서는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대량부도로 인한 위기 악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정책금융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각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시기에 정책금융 기관들이 지원금액을 크게 늘렸지만 산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도소매업,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행공단은 제조업, 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 각 기관들이 금융위기 이전에 중점 지원해 온 산업별 구성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원액 대비 성과로 단순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에서 지원기업들을 얼마나 충실히 지원했고 경쟁력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국가간 금융기관간 기업간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정책금융의 우발 사건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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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하의 정책금융 대응 및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우리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과 급격한 실물경기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금융, 재정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4개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은 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보증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0조원 이상을 추가로 공급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책대응이 우리경제의 조기회복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2008년 대비 2009년 산업별 정책자금 투입성과를 비교한 결과 정책금융의 증가만큼 생산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9년 당시 4개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은 전년 대비 약 21조4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추가로 공급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3조2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이 48조9000억원에서 67조5000억원으로 각각 늘렸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1만476명의 직접적인 고용 창출과 2009년 GDP의 0.01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를 발생시켰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제위기 하에서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유지 효과가 컸고 이것은 직간접 고용효과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금융위기 당시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500개를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금융의 수혜를 받은 기업들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거나 적어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의 효용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가장 많은 기업이 `정책금융이 없었다면 자금 부족으로 생산과 고용을 줄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신규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기업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는 응답도 많았다.
보고서는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의 대량부도로 인한 위기 악화를 막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정책금융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각 정책금융 기관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 시기에 정책금융 기관들이 지원금액을 크게 늘렸지만 산업별 지원현황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은 도소매업,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행공단은 제조업, 신용보증재단은 도소매업과 음식점 등 각 기관들이 금융위기 이전에 중점 지원해 온 산업별 구성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각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지원액 대비 성과로 단순 비교 평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각 기관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산업에서 지원기업들을 얼마나 충실히 지원했고 경쟁력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국가간 금융기관간 기업간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금융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정책금융의 우발 사건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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