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출범식… 진흥정책 역량 집중 '스마트 코리아' 드라이브
방송과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 산업진흥 부처로 거듭날 수 있을까.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기 방통위 정책과제로 `스마트선진국'을 전면에 내걸었다. 1기 방통위 출범 이후 3년 내내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방송ㆍ규제정책에 휘둘렸던 방통위가 2기 출범을 맞아 스마트 산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28일 광화문 청사에서 2기 방통위원장 취임식을 갖고"2기 방통위는 지난 3년간 다진 기반을 토대로 결실을 맺어나가는 수확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IT 강국을 넘어 `IT 선진국', `스마트선진국'으로 가야한다"고 비전을 밝혔다.
1기 방통위에서 방송ㆍ통신ㆍ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만큼, 2기 방통위에서는`스마트 코리아'달성을 위한 산업진흥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최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스마트산업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과거 규제중심의 방통위도 스마트 관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진흥 쪽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육성 ▲지속적인 요금의 인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등 5대 세부 실천과제들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특히 스마트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착수, 하반기부터 LTE(롱텀에볼루션) 등 4G 이통 서비스를 상용서비스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2기 방통위 들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의 속성상, 정책결정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나 `변화와 속도'를 강조한 최 위원장의 2기 방통위 구상은 첫날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최 위원장과 같은 동아일보 출신인 민주당 추천 김충식 상임위원은 28일 기자실에서 "최 위원장은 정치부 기자라기보다 정치인이었고 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정치부 기자였다"며 최 위원장과 거리를 분명히 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속도에서는 협조하겠지만, 변화에서는 철저히 하겠다"면서 사안에 따른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2기 방통위 출범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 문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을 연출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지난 1기때의 선례를 들어 호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입법취지 등에 맞춰 야당 추천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문석 상임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여당추천 인사인 홍성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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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기 방통위 정책과제로 `스마트선진국'을 전면에 내걸었다. 1기 방통위 출범 이후 3년 내내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큰 방송ㆍ규제정책에 휘둘렸던 방통위가 2기 출범을 맞아 스마트 산업을 관장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28일 광화문 청사에서 2기 방통위원장 취임식을 갖고"2기 방통위는 지난 3년간 다진 기반을 토대로 결실을 맺어나가는 수확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IT 강국을 넘어 `IT 선진국', `스마트선진국'으로 가야한다"고 비전을 밝혔다.
1기 방통위에서 방송ㆍ통신ㆍ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만큼, 2기 방통위에서는`스마트 코리아'달성을 위한 산업진흥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이다. 최 위원장이 첫 일성으로 스마트산업 활성화에 강력한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과거 규제중심의 방통위도 스마트 관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진흥 쪽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육성 ▲지속적인 요금의 인하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전환 ▲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등 5대 세부 실천과제들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했다. 특히 스마트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작업에 착수, 하반기부터 LTE(롱텀에볼루션) 등 4G 이통 서비스를 상용서비스하고 내년 말까지 전국망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다.
정치 쟁점화 되고 있는 통신비 인하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기업들이 투자활력을 잃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면서 "이동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이 통신비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적은 있지만,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2기 방통위 들어서 통신비 인하 압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기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의 속성상, 정책결정과정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느리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변화하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그러나 `변화와 속도'를 강조한 최 위원장의 2기 방통위 구상은 첫날부터 도전에 직면했다. 당장, 최 위원장과 같은 동아일보 출신인 민주당 추천 김충식 상임위원은 28일 기자실에서 "최 위원장은 정치부 기자라기보다 정치인이었고 나는 정치인을 비판하는 정치부 기자였다"며 최 위원장과 거리를 분명히 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속도에서는 협조하겠지만, 변화에서는 철저히 하겠다"면서 사안에 따른 입장차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2기 방통위 출범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 문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을 연출했다. 여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지난 1기때의 선례를 들어 호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입법취지 등에 맞춰 야당 추천 인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양문석 상임위원이 기권한 가운데, 여당추천 인사인 홍성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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