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난립 따른 부실방지 '처방'
자본금 기준 연말까지 유예… 시장영향 크지 않을듯
자본금 기준 연말까지 유예… 시장영향 크지 않을듯
최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행(ASP) 사업자 등에 대해 등록요건과 관리감독이 강화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업자 자본금 기준 적용 유예 등으로 당분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한데 이어 이 달 초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행정 예고된 고시는 그동안 주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의 전산 시스템에만 맞춰져 있던 규정이 안정적인 사업 유지에 맞춰져 등록과 등록취소 요건,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시행규칙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요건에 자본금 2억원 이상일 것, 2년 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내 결손처분을 받은 일이 없을 것, 5년 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없을 것 등이 추가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정은 신규 등록 사업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고시안은 관할 지방청 전산관리과에서 등록 시스템 보안성을 현지 확인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또 부당한 발행채널 강요, 전송오류 과다 발생,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지연전송 등 취소요건 역시 강화됐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작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방지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가 150여개에 달해 과열이 우려되며, 이 중 일부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부실에 따른 폐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갑자기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목표로 한 부실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의 적용 유예 등으로 인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밝힌 부실화 방지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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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한데 이어 이 달 초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개정된 시행규칙과 행정 예고된 고시는 그동안 주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의 전산 시스템에만 맞춰져 있던 규정이 안정적인 사업 유지에 맞춰져 등록과 등록취소 요건, 관리감독이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시행규칙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 등록요건에 자본금 2억원 이상일 것, 2년 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내 결손처분을 받은 일이 없을 것, 5년 내 조세범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은 일이 없을 것 등이 추가되고 이를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규정은 신규 등록 사업자부터 적용하며, 기존 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고시안은 관할 지방청 전산관리과에서 등록 시스템 보안성을 현지 확인하는 등 등록요건이 강화됐다. 또 부당한 발행채널 강요, 전송오류 과다 발생, 전송실적이 없는 경우, 지속적인 지연전송 등 취소요건 역시 강화됐다.
국세청은 이번 개정작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운영사업자간 과당경쟁에 따른 부실을 방지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현재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가 150여개에 달해 과열이 우려되며, 이 중 일부 영세 사업자의 경우 부실에 따른 폐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를 갑자기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목표로 한 부실 방지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전자세금계산서 ASP 사업자 관계자는 "자본금 기준의 적용 유예 등으로 인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세청이 밝힌 부실화 방지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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