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오후 1시… A라는 이용자가 명동거리를 지나고 있다"
맥주소-폰번호 결합땐 범죄 악용 우려
맥주소-폰번호 결합땐 범죄 악용 우려
다음ㆍ구글 광고플랫폼 개인정보 수집여부 조사
1조 5000억원대 위치정보 기반산업 타격 불가피
`손안의 컴퓨터'로 생활을 바꾸는 혁신기기로 찬사를 받아온 스마트폰이 위치 정보 수집 파문이 불거지며 최근에는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 파문에 이어 국내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허가(위치정보사업자)를 받지 않은 모바일 광고 대행사 3곳에 대해 80만명의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구글코리아와 다음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의혹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 위치 정보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3자인 기업들이 위치정보를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업계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안전한 정보만을 수집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스마트폰이 수집할 수 있는 위치 정보의 정의와 활용범위에 대한 오해와 시각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방적 제재보다는 산업 발전을 고려해 위치 정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이용범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란?=위치 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단순) 위치정보'와 `개인 위치정보'로 나뉩니다. 단순 위치정보는 물건(스마트폰) 혹은 이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GPS, 와이파이, 기지국 등을 활용해 예를 들어 `오후 2시 여의도에 차량이 1000대가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이용자의 간단한 동의 절차만 구하면 수집이 가능합니다.
개인위치정보란 이 위치 정보가 전화번호와 이름 같은 이용자 개인 정보와 결합해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 1시 A라는 이용자가 명동거리를 지나고 있다'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행적과 상황을 파악해 광고 등 맞춤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 A의 상황에 비추어보아, 쇼핑을 하러 나온 이용자로 분류해 옷가게 등에 대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테러에 악용될 소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위치정보와 개인 위치정보 모두 허가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할 수는 있지만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약관에 명시하고 이용자 동의를 구하는 등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다음과 구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역시 업체들이 이 절차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경계, 맥(MAC)주소=개인정보 수집 여부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맥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은 맥 주소를 수집했다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 주소는 와이파이를 갖춘 단말기가 통신할 때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스마트폰 뿐만아니라 PC 등 모든 통신기기에 부여됩니다. 경찰은 이 맥 주소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기존에 받은 개인정보와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구글과 다음의 광고 플랫폼이 맥주소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억대에 달하는 기기들의 고유정보인 맥주소와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BS업계, `곤혹'=이같은 위치정보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위치정보 기반 산업(LBS)이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맥 주소등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인 정보라는 결론에 이를 경우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타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개인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로 모바일 사업자는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형성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에 보다 명확한 세부 가이드 라인 등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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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5000억원대 위치정보 기반산업 타격 불가피
`손안의 컴퓨터'로 생활을 바꾸는 혁신기기로 찬사를 받아온 스마트폰이 위치 정보 수집 파문이 불거지며 최근에는 사회적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 파문에 이어 국내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허가(위치정보사업자)를 받지 않은 모바일 광고 대행사 3곳에 대해 80만명의 이용자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와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구글코리아와 다음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의혹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 위치 정보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제3자인 기업들이 위치정보를 가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처벌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업계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해 안전한 정보만을 수집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스마트폰이 수집할 수 있는 위치 정보의 정의와 활용범위에 대한 오해와 시각차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일방적 제재보다는 산업 발전을 고려해 위치 정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이용범위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란?=위치 정보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정보는`(단순) 위치정보'와 `개인 위치정보'로 나뉩니다. 단순 위치정보는 물건(스마트폰) 혹은 이용자가 특정한 시간에 있거나 있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GPS, 와이파이, 기지국 등을 활용해 예를 들어 `오후 2시 여의도에 차량이 1000대가 있다' 정도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는 이용자의 간단한 동의 절차만 구하면 수집이 가능합니다.
개인위치정보란 이 위치 정보가 전화번호와 이름 같은 이용자 개인 정보와 결합해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 1시 A라는 이용자가 명동거리를 지나고 있다'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의 행적과 상황을 파악해 광고 등 맞춤식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 A의 상황에 비추어보아, 쇼핑을 하러 나온 이용자로 분류해 옷가게 등에 대한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테러에 악용될 소지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위치정보와 개인 위치정보 모두 허가받은 위치정보사업자가 수집할 수는 있지만 개인위치정보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반드시 약관에 명시하고 이용자 동의를 구하는 등 훨씬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다음과 구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역시 업체들이 이 절차 없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위치정보와 개인정보의 경계, 맥(MAC)주소=개인정보 수집 여부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맥 주소에 관한 것입니다. 경찰은 맥 주소를 수집했다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해 불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맥 주소는 와이파이를 갖춘 단말기가 통신할 때 부여되는 고유 번호로, 스마트폰 뿐만아니라 PC 등 모든 통신기기에 부여됩니다. 경찰은 이 맥 주소가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이용자들로부터 기존에 받은 개인정보와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구글과 다음의 광고 플랫폼이 맥주소를 수집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억대에 달하는 기기들의 고유정보인 맥주소와 개인정보를 결합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BS업계, `곤혹'=이같은 위치정보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인식의 차이로 인해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위치정보 기반 산업(LBS)이 위축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다음이 수집한 맥 주소등의 위치정보가 불법적인 정보라는 결론에 이를 경우 유사한 정보를 수집하는 다른 업체들에 대한 타격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 개인 맞춤형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로 모바일 사업자는 부도덕하다는 인식이 형성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에 보다 명확한 세부 가이드 라인 등을 제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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