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ㆍ국가DB포럼 대표의장
얼마 전 `구글 이메일'과 `핫메일' 그리고 `야후 이메일'이 모두 해커의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폭스TV'를 공격했던 해커들이 `소니'를 공격했는데, 소니의 경우에는 비밀번호조차도 암호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이 해커집단은 `폭로'했다.
이 보도는 상업용 포털에서 구축해 놓은 개인용 무료 이메일과 민간 기업이 업무상 만들어 놓은 이메일이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 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모 언론사는 공무원들이 정부가 구축해 놓은 업무용 컴퓨터망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 이메일을 사용하여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해킹을 당하고 중요한 외교문서가 누출된 사실을 소개했다.
20여 년 전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한 주 정부를 방문하여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과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을 질문했는데, 주 정부가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이메일의 통제를 통하여 공적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은 기억이 난다. 주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발급하고, 모든 `공적인' 일에는 이 `공적 이메일'만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사적인 일에는 공적 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급한 `정부 이메일'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공개대상이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지적해 주었다. 법원도 공무원이 정부망을 통하여 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도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최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 이상의 이메일을 갖고 생활한다. 하나는 회사에서 발급한 이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구글과 같은 상업용 이메일이다. 상업용 이메일은 사용하기도 쉽고, 허용하는 기억용량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업무용 보다 선호한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망 보다는 자유스럽고 사용하기 쉽고 정보공개의 대상도 아닌 상업망을 선호하는 것 같다.
물론, 해커들은 정부망ㆍ상업망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나 정부망의 경우에는 해커들이 침범해도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돼 그 내용까지 뚫리지는 않는다. 반면, 상업용 이메일은 소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암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망의 경우에는 암호화 등 보안이 정부망의 책임이지만, 상업망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번 외교문서 해킹과 같은 정보보안 침해사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이메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펴서 재정비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상 이메일은 정부가 부여한 공적 이메일만 사용토록 엄격히 강제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에게 공적 이메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하고, 공적 이메일에 들어 있는 사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망의 이메일은 송신 시 반드시 암호화돼야 하고, 이것을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부처별로 정보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칭 `정보보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제도개선과 함께, 공무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정부로 만드는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공무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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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는 상업용 포털에서 구축해 놓은 개인용 무료 이메일과 민간 기업이 업무상 만들어 놓은 이메일이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 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모 언론사는 공무원들이 정부가 구축해 놓은 업무용 컴퓨터망의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상업용 이메일을 사용하여 비밀에 속하는 정보가 해킹을 당하고 중요한 외교문서가 누출된 사실을 소개했다.
20여 년 전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한 주 정부를 방문하여 전자정부 담당 공무원과 정보보안에 대한 정책을 질문했는데, 주 정부가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이메일의 통제를 통하여 공적 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대답을 들은 기억이 난다. 주 정부는 모든 공무원에게 이메일을 발급하고, 모든 `공적인' 일에는 이 `공적 이메일'만을 사용토록 규제하고, 사적인 일에는 공적 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공식적으로 발급한 `정부 이메일'의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공개대상이 된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지적해 주었다. 법원도 공무원이 정부망을 통하여 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까지도 공개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한다.
최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2개 이상의 이메일을 갖고 생활한다. 하나는 회사에서 발급한 이메일이고 다른 하나는 구글과 같은 상업용 이메일이다. 상업용 이메일은 사용하기도 쉽고, 허용하는 기억용량도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업무용 보다 선호한다. 많은 공무원들이 정부망 보다는 자유스럽고 사용하기 쉽고 정보공개의 대상도 아닌 상업망을 선호하는 것 같다.
물론, 해커들은 정부망ㆍ상업망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러나 정부망의 경우에는 해커들이 침범해도 중요한 파일은 암호화돼 그 내용까지 뚫리지는 않는다. 반면, 상업용 이메일은 소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암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해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우려가 크다.
정부망의 경우에는 암호화 등 보안이 정부망의 책임이지만, 상업망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번 외교문서 해킹과 같은 정보보안 침해사례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이메일 사용에 관한 규정을 살펴서 재정비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상 이메일은 정부가 부여한 공적 이메일만 사용토록 엄격히 강제해야 한다.
또 공무원들에게 공적 이메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하고, 공적 이메일에 들어 있는 사적인 정보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정부망의 이메일은 송신 시 반드시 암호화돼야 하고, 이것을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부처별로 정보보안 상태를 점검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가칭 `정보보안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할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제도개선과 함께, 공무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세계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전자정부를 깨끗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정부로 만드는 첩경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공무원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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