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제도개선안 발표… 각종 경비 '원가보상' 개념 도입
정부가 기관별, 사업별로 제각각 적용되고 있는 대학의 연구간접비 제도를 손질한다. 대학이 연구지원을 위해 투입한 연구시설 투자, 인력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의 경비를 보상해주는 `원가보상' 개념을 도입하고, 연구관련 감가상각비도 포함시키는 게 주요 골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부가 대학에 간접비를 지급하면서 집행 용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엄격히 제한했지만 이런 제한이 완화된다. 또 대학이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도록 연구간접비에 원가보상 개념이 도입된다. 당장 도입할 경우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대학의 연구비 실태를 조사해 관리 수준이 우수한 대학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과부가 매년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와 착수 시기, 재정 등을 고려해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 장관은 매년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조사ㆍ평가해 대학별로 간접비 비율을 고시해 적용한다.
정책연구를 총괄한 홍대식 단장은 "연구는 직접비만 갖고는 하기 힘들며, 특히 대형 연구는 인프라 구축 없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연구간접비는 대학이 연구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시설 투자, 인력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 경비를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학별 간접비 비율을 매년 고시하지만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부처별로 비율이 다르고, 일부 부처는 간접비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사업별 간접비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각 대학은 20∼30%선의 간접비 요율을 적용 받지만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사업별로 예외적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10.8%(2009년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연구비 대비 실제 투입 간접비 원가는 33%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홍 단장은 "대학의 연구관련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계상해 다음해 연구간접비 산정시 반영하고, 과도기에는 선별적으로 연구관리가 잘 되는 일부 대학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특수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심의기구를 통해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간접비 집행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지원 우수 대학은 원가계상에 대해 대학에 재량권을 주고, 나머지 대학들도 집행용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도 선진화와 병행해 대학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오용을 막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현재 국립대는 국립대별로, 사립대는 사립대별로 회계처리 규정이 복수로 돼 있는데, 제도의 투명한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립대, 사립대, 산학협력단을 아우르는 통일된 대학회계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장은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도가 오용될 우려도 있다"며 "등록금 이슈와 맞물려 규제완화가 잘못 적용돼 연구간접비가 연구가 아닌 교육 등에 부적절하게 투입되는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차단시스템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종만 단장은 "연구자와 산학협력단간에도 간접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대학 구성원간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해진 파이 안에서 간접비만 올릴 게 아니라 별도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선진화 방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할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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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대학 연구간접비 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간접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교과부가 정책연구를 통해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부가 대학에 간접비를 지급하면서 집행 용도를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엄격히 제한했지만 이런 제한이 완화된다. 또 대학이 연구개발에 쓴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사후 보전해 주도록 연구간접비에 원가보상 개념이 도입된다. 당장 도입할 경우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만큼 대학의 연구비 실태를 조사해 관리 수준이 우수한 대학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교과부가 매년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에 의하면 정부는 연구개발 과제의 규모와 착수 시기, 재정 등을 고려해 대학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과부 장관은 매년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를 조사ㆍ평가해 대학별로 간접비 비율을 고시해 적용한다.
정책연구를 총괄한 홍대식 단장은 "연구는 직접비만 갖고는 하기 힘들며, 특히 대형 연구는 인프라 구축 없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연구간접비는 대학이 연구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연구시설 투자, 인력지원, 연구환경 개선 등 경비를 보상해주는 개념으로 우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대학별 간접비 비율을 매년 고시하지만 적용이 의무화되지 않아 부처별로 비율이 다르고, 일부 부처는 간접비가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같은 부처 내에서도 사업별 간접비 비율이 달라지기도 한다. 각 대학은 20∼30%선의 간접비 요율을 적용 받지만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사업별로 예외적용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10.8%(2009년 기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학의 연구비 대비 실제 투입 간접비 원가는 33%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홍 단장은 "대학의 연구관련 비용을 감가상각비를 포함해 계상해 다음해 연구간접비 산정시 반영하고, 과도기에는 선별적으로 연구관리가 잘 되는 일부 대학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업에 관계없이 같은 비율을 적용하고, 특수 예외사항이 있는 경우 부처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심의기구를 통해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간접비 집행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지원 우수 대학은 원가계상에 대해 대학에 재량권을 주고, 나머지 대학들도 집행용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제도 선진화와 병행해 대학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 오용을 막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선국 경북대 교수는 "현재 국립대는 국립대별로, 사립대는 사립대별로 회계처리 규정이 복수로 돼 있는데, 제도의 투명한 적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국립대, 사립대, 산학협력단을 아우르는 통일된 대학회계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경희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장은 "철저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제도가 오용될 우려도 있다"며 "등록금 이슈와 맞물려 규제완화가 잘못 적용돼 연구간접비가 연구가 아닌 교육 등에 부적절하게 투입되는 등 부작용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차단시스템을 마련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박종만 단장은 "연구자와 산학협력단간에도 간접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데 대학 구성원간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정해진 파이 안에서 간접비만 올릴 게 아니라 별도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선진화 방안은 이번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할 계획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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