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곧 국무회의 통과
교묘히 법망을 피해 오던 이른바 `대딸방`, `키스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유사성행위 업소들의 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그동안 유사성행위 업소는 처벌 근거가 되는 관련 법에 `풍속업소`로 규정되지 않아 음란 행위가 적발돼도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각종 신종 변태 업소들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여성부가 고시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한 업소에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돼 있어, 이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은 풍속업소로 규정돼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음란물을 이용하거나 음란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만으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대딸방은 자위를 대신해 주고, 인형체험방은 인형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변종 풍속업소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키스방 등 신종 변태 업소들은 `자유업` 등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을 풍속업소로 규정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개정령안이 앞으로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키스방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신종 업소가 법규상 사각지대가 되는 일도 사라질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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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로 고시한 영업을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경찰위원회를 통과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여성부가 고시한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을 금지한 업소에는 키스방, 대딸방, 인형체험방 등 신종 변태 업소가 포함돼 있어, 이 개정령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은 풍속업소로 규정돼 성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음란물을 이용하거나 음란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만으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대딸방은 자위를 대신해 주고, 인형체험방은 인형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변종 풍속업소다.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업주는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키스방 등 신종 변태 업소들은 `자유업` 등으로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성매매나 유사성매매를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도 현장을 잡지 못하면 단속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들을 풍속업소로 규정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개정령안이 앞으로 규제개혁심사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흔히 볼 수 있는 키스방 등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종 신종 업소가 법규상 사각지대가 되는 일도 사라질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윤정아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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