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경쟁을 제한하는 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오찬 간담회 특강에서 기자들과 만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공식 프로세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기업이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술혁신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한번 획득한 기술력이 독과점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균형 잡힌 경쟁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담합의 폐해가 큰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글로벌 기업결합 등에 대한 조사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주요국 경쟁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불공정하도급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 핵심 불공정 행위들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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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오찬 간담회 특강에서 기자들과 만난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심사대상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승인 요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에 공식 프로세스는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경제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신약 특허권자와 복제약 사업자가 합의해 저렴한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사례와 같이 지재권 남용이 의심되는 제약산업 등에 대해 곧 조치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반도체 제조장비, 자동차 부품, 섬유화학 등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기업이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표준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기술혁신은 경쟁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한번 획득한 기술력이 독과점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균형 잡힌 경쟁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하이테크 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담합의 폐해가 큰 국제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거대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를 차단하고 글로벌 기업결합 등에 대한 조사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주요국 경쟁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밖에 "불공정하도급의 대표 사례로 여겨지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부당한 단가인하와 기술탈취 등 핵심 불공정 행위들을 개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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