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고지침 개정…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웠던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추가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해도 대부분 사업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특히 업체와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기존 4개 외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게 적용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을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퀵서비스 업체의 경우,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콘텐츠 사용료 1만6500원,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만~3만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비용 징수행위이며 퀵서비스 업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택배기사는 화물을 운반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데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작업에 투입돼 16시간을 근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택배업체가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는 화물의 분실, 파손, 변질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데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누구의 과실인지와 상관없이 배송 중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가 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지 예의주시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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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심사지침'(이하 특고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기사는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해도 대부분 사업자로 인정돼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특히 업체와 관계에서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고지침 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기사 등 기존 4개 외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또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에게 적용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부당한 비용 징수행위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행위 △일방적인 손해배상책임 설정행위 등을 지침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퀵서비스 업체의 경우, 기사로부터 건당 23% 내외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도 콘텐츠 사용료 1만6500원, 업체에 따라 화물적재물 보험료 1만원, 결근시 출근비나 기사관리비 명목으로 2만~3만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비용 징수행위이며 퀵서비스 업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비용을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또 택배기사는 화물을 운반하는 업무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데도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작업에 투입돼 16시간을 근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택배업체가 계약내용에 없는 업무를 기사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는 화물의 분실, 파손, 변질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데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실이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누구의 과실인지와 상관없이 배송 중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가 업체와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지 예의주시하고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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