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기업ㆍ가계 빚 2000조 상회…'부채 늪' 당분간 벗어나기 힘들 듯
대한민국이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가계부채로 신음하고 있다.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등이 이미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 부채가 줄기는커녕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는 1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부진과 정치 포플리즘, 물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녹녹치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393조원에 도달했으며, 올해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43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상 국가부채나 다름없는 공기업부채 역시 지난해 말에 비해 32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올 들어 349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올 6월 말 기준으로 지난 3월 말보다 18조9000억원(2.2%) 증가한 876조3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30대그룹의 부채총액은 올 4월 현재 1036조원으로 2008년 말보다 51%나 증가했다.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합하면 20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전체의 부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인 1173조원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1∼2015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4∼5%로 묶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처들의 요구 보다 예산을 촘촘히 운영해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또 재정수입도 연평균 7%로 높이고, 국세수입은 이보다 높은 8%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5.1%에서 내년에 32∼34%, 2013년에 30% 초반에서 2014년에는 3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유부동산과 정부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장 급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을 앞장세우고 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전월 대비 0.6% 증가로 제한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가 전체의 부채 줄이기에 나선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제2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무역흑자는 8억달러로 63억달러를 기록한 7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액정디바이스(-21.5%), 반도체(-14.1%) 등의 수출이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율도 7.1%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따른 결과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이 확충되고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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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13년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부진과 정치 포플리즘, 물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이 녹녹치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가부채는 작년 말에 이미 393조원에 도달했으며, 올해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435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실상 국가부채나 다름없는 공기업부채 역시 지난해 말에 비해 32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올 들어 349조8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올 6월 말 기준으로 지난 3월 말보다 18조9000억원(2.2%) 증가한 876조3000억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30대그룹의 부채총액은 올 4월 현재 1036조원으로 2008년 말보다 51%나 증가했다.
국가부채와 공기업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합하면 2000조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 전체의 부채가 지난해 국내총생산인 1173조원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부채 공화국'인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11∼2015년 재정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은 4∼5%로 묶어 2013년에는 관리대상수지를 흑자로 돌려세운다는 계획을 내놨다. 부처들의 요구 보다 예산을 촘촘히 운영해 국가부채를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또 재정수입도 연평균 7%로 높이고, 국세수입은 이보다 높은 8%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5.1%에서 내년에 32∼34%, 2013년에 30% 초반에서 2014년에는 30%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재정부는 앞으로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국유부동산과 정부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장 급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을 앞장세우고 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을 전월 대비 0.6% 증가로 제한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국가 전체의 부채 줄이기에 나선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제2 글로벌 금융위기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국내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8월 무역흑자는 8억달러로 63억달러를 기록한 7월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액정디바이스(-21.5%), 반도체(-14.1%) 등의 수출이 감소했고 무선통신기기 수출 증가율도 7.1%에 그쳐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따른 결과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할 경우 균형재정 시기를 앞당겨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입기반이 확충되고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채윤정기자 e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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