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5명 머리맞대…"또 청사진에 그칠까" 우려
업계 "장기적 안목 SW육성 힘있는 추진체 필요"
업계 "장기적 안목 SW육성 힘있는 추진체 필요"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를 계기로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국가 SW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청와대가 직접 국가 SW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를 계기로 한국 IT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W 산업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각 부처별로 예산과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부처 소프트웨어 R&D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청와대에서는 과학기술, 방송통신, 지식경제, 중소기업, 녹색성장 등 5개 관련 비서관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부처에서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최근까지 두세차례 모임을 갖고 국가 SW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SW R&D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SW 발전 5개년 계획(가칭)'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SW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 SW 산업 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이라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10월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 비서관들이 나선 것은 정보통신부 해체 후 IT 산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가 없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SW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SW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별로 기대하지않는 모습이다. 장기간에 걸쳐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데 부처간 이기주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가 SW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경부,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범부처 SW R&D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협의체는 여러 부처의 기술영역을 포괄하는 고비용ㆍ고위험 사업에 대해 대형 SW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과는 몇 번의 회의만 진행한 뒤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지경부도 지난해 2012년까지1조원을 투자하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뒤 흐지부지된 상태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SW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SW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힘있는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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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SW 산업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지만 각 부처별로 예산과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범부처 소프트웨어 R&D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청와대에서는 과학기술, 방송통신, 지식경제, 중소기업, 녹색성장 등 5개 관련 비서관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부처에서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최근까지 두세차례 모임을 갖고 국가 SW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SW R&D 특별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SW 발전 5개년 계획(가칭)'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SW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이 SW 산업 살리기에 나설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에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이라며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10월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 비서관들이 나선 것은 정보통신부 해체 후 IT 산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가 없어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SW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어 국가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집중적으로 SW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별로 기대하지않는 모습이다. 장기간에 걸쳐 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이 필요한 데 부처간 이기주의를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또 청와대가 SW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경부,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범부처 SW R&D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협의체는 여러 부처의 기술영역을 포괄하는 고비용ㆍ고위험 사업에 대해 대형 SW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결과는 몇 번의 회의만 진행한 뒤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지경부도 지난해 2012년까지1조원을 투자하는 월드베스트소프트웨어(WBS)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 뒤 흐지부지된 상태다.
IT 업계 한 관계자는 "SW에 대해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범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대로 SW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힘있는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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