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3년간 1조2092억 보조금 지급" 지적
정부가 가동하지도 않은 발전기에 2009년부터 현재까지 1조200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1일 국감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보조금(용량정산금) 지급내역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20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당시부터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 발전사업자 등의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보전차원에서 발전가능 용량을 기준으로 용량정산금(CP;Capacity Payment)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전력 생산을 위해 가동하지도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CP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발전연료가 비싸 발전기 가동일수가 적은 발전기에 대한 설비 보상차원이고, 봄ㆍ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때에 발전기 정비 등을 통해 전력공급을 대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최근 9.15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발전 공급능력이 제 때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당초 CP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민간 발전사업자는 CP 요금 수익의 40% 이상을 미발전 CP요금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설비용량이 적은 발전사업자들은 2009년 전체 CP 정산액 356억원 가운데 66억원을 미발전 상태에서 지급받아 미발전 CP요금 비율이 18.54%를 기록했고, 2010년엔 39.08%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42.3%로 치솟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일례로 충남 서산에 있는 MPC대산전력은 지난해 총 CP정산액 315억원 가운데 미발전 CP로 306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측은 "CP요금제가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 못 활용되고 있다"며 "CP 일괄지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강의원측에서 전력시장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며 "CP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발전입찰에서 빠졌다고 해서 해당 발전소가 발전 가동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 설비유지비용은 계속 들어간다"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발전소를 세웠는데, 전기를 공급할 때만 공급가격을 산정해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발전사업을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1일 국감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운전 발전기에 대한 보조금(용량정산금) 지급내역을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20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전력시장구조개편 당시부터 전력시장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기업은 물론 민간 발전사업자 등의 모든 발전소에 대해 고정비 보전차원에서 발전가능 용량을 기준으로 용량정산금(CP;Capacity Payment)이라는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전력 생산을 위해 가동하지도 않은 발전소에 대해서도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CP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발전연료가 비싸 발전기 가동일수가 적은 발전기에 대한 설비 보상차원이고, 봄ㆍ가을 전력수요가 적은 때에 발전기 정비 등을 통해 전력공급을 대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최근 9.15 정전사태에서 보듯이 발전 공급능력이 제 때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나는 등 당초 CP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의원은 덧붙였다.
특히 민간 발전사업자는 CP 요금 수익의 40% 이상을 미발전 CP요금으로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의원은 주장했다. 설비용량이 적은 발전사업자들은 2009년 전체 CP 정산액 356억원 가운데 66억원을 미발전 상태에서 지급받아 미발전 CP요금 비율이 18.54%를 기록했고, 2010년엔 39.08%로 높아진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42.3%로 치솟았다고 그는 주장했다.
일례로 충남 서산에 있는 MPC대산전력은 지난해 총 CP정산액 315억원 가운데 미발전 CP로 306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측은 "CP요금제가 설비용량이 적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단순히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 못 활용되고 있다"며 "CP 일괄지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강의원측에서 전력시장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며 "CP제도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발전입찰에서 빠졌다고 해서 해당 발전소가 발전 가동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고정 설비유지비용은 계속 들어간다"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발전소를 세웠는데, 전기를 공급할 때만 공급가격을 산정해 받으라고 한다면 누가 발전사업을 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김승룡기자 srkim@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