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ㆍ안드로이드 진영 대표주자
양사 모두 인적ㆍ물적 자원 총동원
양사 모두 인적ㆍ물적 자원 총동원
애플과 삼성전자가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전은 세계 최대 IT기업인 두 회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개되고 있다. 양사 모두 막대한 규모의 소송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총동원되고 있고, 특히 애플 아이폰 진영과 구글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하는 그룹간 자존심 대결까지 더해져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허전쟁의 포문을 연 쪽은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 4월15일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자사의 톡특한 제품 감성(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주일만에 애플이 자사의 3G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애플의 공격과 삼성의 반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사간 특허분쟁은 현재까지 10개국 20여건으로 확대됐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기술들은 제품의 디자인, 멀티터치, 화면의 끝부분임을 표현해주는 바운싱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부분이다. 반면, 삼성전자가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들은 3G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해주는 기술을 비롯해 이동통신 표준특허들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이미 지난 20년전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에서 선보였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기술이라 주장한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들이 이른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기술로 이동통신 기술의 독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기술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을 먼저 사용한 뒤 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삼성이 사전에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측의 특허권 주장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독일법원과 호주 법원은 모두 애플의 손을 들어 자국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문제삼은 10개 기술중 1개에 대해서만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판매금지 결정은 내렸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편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애플의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판결을 보류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소송들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아이패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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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쟁의 포문을 연 쪽은 애플이다. 애플은 지난 4월15일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자사의 톡특한 제품 감성(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주일만에 애플이 자사의 3G 통신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애플의 공격과 삼성의 반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양사간 특허분쟁은 현재까지 10개국 20여건으로 확대됐다.
애플이 삼성전자에 대해 특허침해를 주장한 기술들은 제품의 디자인, 멀티터치, 화면의 끝부분임을 표현해주는 바운싱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대부분이다. 반면, 삼성전자가 특허를 주장하는 기술들은 3G 통신에서 데이터 전송을 빠르게 해주는 기술을 비롯해 이동통신 표준특허들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이미 지난 20년전 스페이스 오디세이 등에서 선보였을 만큼 독창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기술이라 주장한다. 반면,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들이 이른바 프랜드(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기술로 이동통신 기술의 독점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기술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을 먼저 사용한 뒤 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삼성이 사전에 협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측의 특허권 주장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제품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독일법원과 호주 법원은 모두 애플의 손을 들어 자국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네덜란드 법원은 애플이 문제삼은 10개 기술중 1개에 대해서만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결하며 판매금지 결정은 내렸지만 사실상 삼성전자 편을 들어준 바 있다. 반면,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소지는 있어 보이지만, 애플의 증거 역시 부족하다"며 판결을 보류했다.
반면, 삼성전자가 제기한 통신 특허 침해와 관련한 소송들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전자의 아이패드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기각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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