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ㆍmVoIP 급부상… IP 트래픽 유발량 세계 2위
스마트 빅뱅시대 통신-콘텐츠 윈윈모델 마련 과제
스마트 빅뱅시대 통신-콘텐츠 윈윈모델 마련 과제
■ 망중립성 해법 찾아라
(상) 스마트시대, 망공정성 정책 만들어야
스마트폰, 스마트TV 보급이 확산되면서 망을 가진 통신사업자와 이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9년 11월, 국내에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동영상, 멀티미디어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기존 통신사업자의 수익을 잠식하는 사업자들에 망투자비를 분담케 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사업자들에 공개적으로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IT 산업전반에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스마트시대, 바람직한 망중립성 해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을 상하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점검해 보고, 국내 시장특성을 감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국내에 아이폰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불어닥친 `스마트폰 열풍'은 불과 2년도 안 돼 대한민국을 `스마트 빅뱅'시대로 돌려놨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달 중으로 2000만을 넘어설 전망이고, TV혁명을 가져올 스마트TV도 빠르게 거실을 점령해가면서 2013년경이면 전체 TV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단기간에 수많은 스마트폰, 스마트TV 사용자들이 쏠리면서 스마트 네트워크는 폭발 일보 직전이다. 최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P 트래픽 유발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2위이고, 인구 10만명당 트래픽 유발량은 캐나다, 미국 등 2, 3위 국가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저마다 WCDMA, LTE,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으로 트래픽 분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가 사상 초유의 데이터 불통사태에 직면한 것이 데이터 폭발시대의 전주곡으로 꼽고 있다. 트래픽 부담도 큰 문제지만, 통신사업자로서는 카카오톡, 스카이프, 마이피플 등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 mVoIP 업체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부상으로 주 수익원인 음성, 문자시장이 위협받고 있는점도 큰 과제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톡의 무료 문자서비스로 이통 3사의 SMS 매출액 1조원대가 공중으로 분해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스마트 사용자들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 수익원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통신업계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주체간에 정상적인 투자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로 공멸 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망사용에 따르는 합리적인 사용대가가 지불되지 안될 경우, 어느 누가 스마트폰, 스마트TV 서비스 지원을 위한 QoS(고품질서비스)망을 구축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의 지속적인 무임승차가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 나아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신업계는 국내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망중립성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 망중립성 유지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망 고도화와 함께 자국내 통신시장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짜 맞춰진 용어체계를 보다 중립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임원은"망중립성이란 용어자체가 오히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망중립성 이란 용어보다는 합리적인 망접근성, 망관리성 보장이란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당사자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망고도화를 이어가고, 통신-포털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 기대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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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스마트시대, 망공정성 정책 만들어야
스마트폰, 스마트TV 보급이 확산되면서 망을 가진 통신사업자와 이 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사업자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09년 11월, 국내에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동영상, 멀티미디어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mVoIP(모바일인터넷전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기존 통신사업자의 수익을 잠식하는 사업자들에 망투자비를 분담케 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스마트TV 사업자들에 공개적으로 망 사용대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망중립성 문제가 IT 산업전반에 큰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스마트시대, 바람직한 망중립성 해법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획을 상하에 걸쳐 게재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기획에서는 전 세계 주요국가의 망중립성 정책방향을 점검해 보고, 국내 시장특성을 감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09년 11월, 국내에 아이폰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불어닥친 `스마트폰 열풍'은 불과 2년도 안 돼 대한민국을 `스마트 빅뱅'시대로 돌려놨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달 중으로 2000만을 넘어설 전망이고, TV혁명을 가져올 스마트TV도 빠르게 거실을 점령해가면서 2013년경이면 전체 TV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단기간에 수많은 스마트폰, 스마트TV 사용자들이 쏠리면서 스마트 네트워크는 폭발 일보 직전이다. 최근 발표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P 트래픽 유발량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2위이고, 인구 10만명당 트래픽 유발량은 캐나다, 미국 등 2, 3위 국가의 2배 이상을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저마다 WCDMA, LTE, 와이파이, 와이브로 등으로 트래픽 분산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을 감내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지난 8월, LG유플러스가 사상 초유의 데이터 불통사태에 직면한 것이 데이터 폭발시대의 전주곡으로 꼽고 있다. 트래픽 부담도 큰 문제지만, 통신사업자로서는 카카오톡, 스카이프, 마이피플 등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 mVoIP 업체 등 잠재적 경쟁자들의 부상으로 주 수익원인 음성, 문자시장이 위협받고 있는점도 큰 과제다. 실제 증권가에서는 카카오톡의 무료 문자서비스로 이통 3사의 SMS 매출액 1조원대가 공중으로 분해됐다고 평가한 바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스마트 사용자들이, 통신사들의 네트워크 투자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 수익원까지 빼앗아 가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통신업계는 "트래픽을 유발하는 주체간에 정상적인 투자비 분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로 공멸 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진을 친 상태다. 망사용에 따르는 합리적인 사용대가가 지불되지 안될 경우, 어느 누가 스마트폰, 스마트TV 서비스 지원을 위한 QoS(고품질서비스)망을 구축하겠냐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 사업자의 지속적인 무임승차가 결과적으로 통신사업자, 나아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통신업계는 국내 통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 정부가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망중립성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자국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감안, 망중립성 유지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는 반면에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망 고도화와 함께 자국내 통신시장이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주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인터넷, 콘텐츠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짜 맞춰진 용어체계를 보다 중립적인 관점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임원은"망중립성이란 용어자체가 오히려 통신사업자와 인터넷사업자간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망중립성 이란 용어보다는 합리적인 망접근성, 망관리성 보장이란 용어로 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정책기조를 오는 12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당사자간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망고도화를 이어가고, 통신-포털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이 기대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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