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까지 게임규제에 가세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 26일, 일정 시간 게임을 하면 몇 분간 자동으로 꺼지는 식의 `쿨링 오프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해야한다는 지극히 교과부적 접근방식이다.
이는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막기 위해 자정이후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의 철학과 같은 맥락이다. 중독성 강한 게임으로부터 일단 청소년을 단절시키는 가장 편리한 방식인 셈이다.
이에 비해 게임규제와 진흥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문화부의 입장은 조금 복잡하다. 게임중독을 굳이 `중독'이라 말하지 않고, `과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문화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규제를 강화하자니 산업이 걱정되고, 규제를 풀자니 여론이 들끓는다.
사실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콘텐츠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K팝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지만, 콘텐츠산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게임을 따라올 콘텐츠는 아직 없다.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게임과 운영시스템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력을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발전시켜 스마트폰 시대의 효자 콘텐츠로 승화시켜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에는 닌텐도와 같은 회사가 없느냐"고 말했다가, 산업계와 네티즌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바 있다.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결과물만 추구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명텐도'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지금 게임이 그렇다. 청소년, 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게임으로부터 이들을 차단하려고만 한다. 국민의 기본권침해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역기능 쪽에만 편중돼 있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가 사라졌다.
게임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은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이다. 당장 우리자녀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밤새 컴퓨터 앞에서 총을 쏘고 칼로 상대를 베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게임의 한 어두운 영역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자정을 넘기면 강제적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이 규제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시행된다. 이에 대해서도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시 교과부까지 나서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문화부, 여가부, 교과부의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면 게임업계는 강제적셧다운제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끊고, 선택적셧다운제에 따라 학부모 등이 원하는 시간에는 별도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 또 쿨링오프제를 적용해 2시간마다 학생들의 게임 접속을 10분씩 끊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규제 만능에 빠지면 산업은 갈곳이 없다. 추가 규제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가 시장에 잘 녹아드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할 때 해야한다. 최근 정부부처가 내 놓고 있는 게임규제는 부처협의나 합의는 온데 간데 없이 지나치게 중복돼 있다.
지금은 일단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를 좀더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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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지난 26일, 일정 시간 게임을 하면 몇 분간 자동으로 꺼지는 식의 `쿨링 오프제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의 원인으로 게임중독을 지목, 게임 이용시간을 규제해야한다는 지극히 교과부적 접근방식이다.
이는 청소년들을 게임중독으로부터 막기 위해 자정이후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강제 셧다운제를 도입한 여성가족부의 철학과 같은 맥락이다. 중독성 강한 게임으로부터 일단 청소년을 단절시키는 가장 편리한 방식인 셈이다.
이에 비해 게임규제와 진흥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문화부의 입장은 조금 복잡하다. 게임중독을 굳이 `중독'이라 말하지 않고, `과몰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문화부의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 있다. 규제를 강화하자니 산업이 걱정되고, 규제를 풀자니 여론이 들끓는다.
사실 게임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콘텐츠다. 최근 한류 붐을 타고 K팝이 유럽을 강타하고 있지만, 콘텐츠산업에서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게임을 따라올 콘텐츠는 아직 없다.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는 게임과 운영시스템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쟁력을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발전시켜 스마트폰 시대의 효자 콘텐츠로 승화시켜야할 중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우리나라에는 닌텐도와 같은 회사가 없느냐"고 말했다가, 산업계와 네티즌들로부터 큰 비판을 받은바 있다.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결과물만 추구하는 모습에 네티즌들은 `명텐도'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다.
지금 게임이 그렇다. 청소년, 학생과 관련된 모든 정부부처가 게임으로부터 이들을 차단하려고만 한다. 국민의 기본권침해 논란은 접어두더라도, 게임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너무 역기능 쪽에만 편중돼 있다. 규제와 진흥의 조화가 사라졌다.
게임중독이 위험하다는 것은 술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처럼 지극히 상식적이다. 당장 우리자녀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밤새 컴퓨터 앞에서 총을 쏘고 칼로 상대를 베는 게임을 하고 있다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게임의 한 어두운 영역이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규제는 합리적으로 이뤄져야한다. 자정을 넘기면 강제적으로 게임이 종료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이어, 이 규제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선택적 셧다운제까지 시행된다. 이에 대해서도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다시 교과부까지 나서 규제의 칼을 들이댄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문화부, 여가부, 교과부의 규제가 동시에 이뤄지면 게임업계는 강제적셧다운제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끊고, 선택적셧다운제에 따라 학부모 등이 원하는 시간에는 별도로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여기에 또 쿨링오프제를 적용해 2시간마다 학생들의 게임 접속을 10분씩 끊어야 한다.
정부부처가 규제 만능에 빠지면 산업은 갈곳이 없다. 추가 규제는 이미 시행중인 규제가 시장에 잘 녹아드는지를 평가하고, 부족할 때 해야한다. 최근 정부부처가 내 놓고 있는 게임규제는 부처협의나 합의는 온데 간데 없이 지나치게 중복돼 있다.
지금은 일단 어렵게 시행하고 있는 셧다운제를 좀더 지켜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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