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평가지수` 등 모호한 기준 논란 여지
모바일투표 조작ㆍ해킹 가능성도 배제 못해
모바일투표 조작ㆍ해킹 가능성도 배제 못해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거나 공천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평가지수 반영을 검토하는 등 IT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어 기존 정치권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올해 총선부터 모바일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과 즉각적인 시행에 소극적인 여당의 입장차 등 도입 시기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바일 투표가 수 년 내로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모바일 투표를 비롯한 `넷심'을 읽는 것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의 위력을 확인한 민주통합당은 이를 전방위로 확산시킬 태세다. 모바일 투표 초기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50여만명이 큰 문제없이 모바일 투표를 치러냄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당내 평가다. 특히 돈 선거를 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당내에서는 이번 모바일 투표를 `엄지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4월 총선 당내 경선 등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모바일 투표 도입의 선봉에 섰고, 광주 북구을 최경환 예비후보도 26일 "과거 체육관 경선의 부정적 요인을 차단할 대안"이라며 4월 총선부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조직선거 방지ㆍ젊은층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스마트 선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SNS와 모바일 투표 등에 과도한 대표성이 부여될 경우 오히려 세대별ㆍ지역별 다양한 유권자의 뜻을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뜻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소속의원 166명의 `트위터 평가지수'를 결과 정옥임 의원이 1등으로 나왔다고 밝혔지만 공식을 다르게 한 다른 조사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위로 도출됐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최근 트위터 평가지수를 공천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트위터를 안하던 의원들이 갑자기 트윗 멘션을 열심히 날리고 있다"면서 "SNS 평가지수를 반영하자는 아이디어는 찬성이지만 이것 역시 스펙 쌓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투표나 SNS가 익숙한 젊은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현역 의원은 "총선에서는 도시와 시골 등 지역에 따라 현안이나 문제점이 다른데 당내 공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와 공천되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도 문제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모바일 투표는 신원확인 등 대리투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데다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및 공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도 "선관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으로 해킹과 관련한 국민들의 감시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로 인한 잡음이 나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투표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에스토니아는 젊은층의 폭발적인 지지에 힘입은 개혁당이 중앙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영국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했고, 에스토니아는 2007년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선을 치른 바 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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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모바일 투표를 도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올해 총선부터 모바일투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야당과 즉각적인 시행에 소극적인 여당의 입장차 등 도입 시기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모바일 투표가 수 년 내로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모바일 투표를 비롯한 `넷심'을 읽는 것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모바일 투표의 위력을 확인한 민주통합당은 이를 전방위로 확산시킬 태세다. 모바일 투표 초기 일부 스마트폰 기종에서 기술적인 문제점이 나타났지만 50여만명이 큰 문제없이 모바일 투표를 치러냄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는 당내 평가다. 특히 돈 선거를 밀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한 것이 가장 큰 성과다. 문용식 민주통합당 인터넷소통위원장은 "당내에서는 이번 모바일 투표를 `엄지혁명'이라고 평가하면서 긍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4월 총선 당내 경선 등에서 모바일 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모바일 투표 도입의 선봉에 섰고, 광주 북구을 최경환 예비후보도 26일 "과거 체육관 경선의 부정적 요인을 차단할 대안"이라며 4월 총선부터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조직선거 방지ㆍ젊은층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스마트 선거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SNS와 모바일 투표 등에 과도한 대표성이 부여될 경우 오히려 세대별ㆍ지역별 다양한 유권자의 뜻을 골고루 반영해야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뜻을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최근 소속의원 166명의 `트위터 평가지수'를 결과 정옥임 의원이 1등으로 나왔다고 밝혔지만 공식을 다르게 한 다른 조사에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위로 도출됐다. 한나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최근 트위터 평가지수를 공천에 반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트위터를 안하던 의원들이 갑자기 트윗 멘션을 열심히 날리고 있다"면서 "SNS 평가지수를 반영하자는 아이디어는 찬성이지만 이것 역시 스펙 쌓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투표나 SNS가 익숙한 젊은 정치인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한 현역 의원은 "총선에서는 도시와 시골 등 지역에 따라 현안이나 문제점이 다른데 당내 공천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지역에서 원하는 후보와 공천되는 후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작이나 해킹 가능성도 문제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모바일 투표는 신원확인 등 대리투표 가능성을 안고 있는 데다 실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및 공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도 "선관위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으로 해킹과 관련한 국민들의 감시 의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모바일 투표로 인한 잡음이 나오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에서도 투표에 모바일을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해 총선에서 세계 최초로 모바일 투표를 실시한 에스토니아는 젊은층의 폭발적인 지지에 힘입은 개혁당이 중앙당을 누르고 승리했다. 영국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했고, 에스토니아는 2007년 인터넷 투표를 통해 총선을 치른 바 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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