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원 '갤탭10.1N' 판매 허용… 특허권 독점 부담 분위기 반영
독일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넥서스와 갤럭시탭10.1N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특정제품 판매금지와 특허권 독점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 법원들의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독일 뮌헨 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 제품들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문제가 된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한데 따라 애플이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 법원들의 분위기와 함께 삼성과 애플 모두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뮌헨 법원은 이날 심리만 진행하고 다음주 경 판결을 내릴 것이란 예상보다 서둘러 판결을 진행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내 법원에서의 소송전은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가 3G 표준특허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납부를 전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삼성과 애플 양측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애플 측의 위반 여부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은 어느 한 쪽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채 각국 법원과 정부의 압박을 받게된 모습이다. 따라서 양측의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박종백 변호사는 "두 기업의 규모가 워낙크고 글로벌한 상품 간의 특허 소송전이 진행됨에 따라 금지되는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 법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 회사가)내부적으로는 이 분쟁에 사활을 걸고 3심까지 간다고 보기 보단, 목표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선에서 타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박지성기자의 블로그 : http://blog.dt.co.kr/blog/?mb_id=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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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법원은 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 제품들이 자사의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위반했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의 안드레아스 뮐러 판사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해당 기술은 이미 시장에서 범용되고 있다는 것을 삼성 측이 입증했다"고 재판 취지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갤럭시탭 10.1의 판매 중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문제가 된 디자인을 바꿔 갤럭시탭 10.1N을 출시한데 따라 애플이 제동을 걸기 위해 제기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 법원들의 분위기와 함께 삼성과 애플 모두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뮌헨 법원은 이날 심리만 진행하고 다음주 경 판결을 내릴 것이란 예상보다 서둘러 판결을 진행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지역내 법원에서의 소송전은 결과적으로 어느 회사도 상대방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가 3G 표준특허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 납부를 전제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애플에 대해서도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한 바 있으며 이번 조사 역시 삼성과 애플 양측의 특허분쟁 과정에서 애플 측의 위반 여부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을 볼 때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전은 어느 한 쪽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 채 각국 법원과 정부의 압박을 받게된 모습이다. 따라서 양측의 협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박종백 변호사는 "두 기업의 규모가 워낙크고 글로벌한 상품 간의 특허 소송전이 진행됨에 따라 금지되는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등에 대해 법원들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며 "(두 회사가)내부적으로는 이 분쟁에 사활을 걸고 3심까지 간다고 보기 보단, 목표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선에서 타결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일에는 애플이 갤럭시탭 10.1N 제품에 대해 별도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디자인 저작권 위반 가처분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예정돼 있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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