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구성 내주부터 활동…성인물은 정부기구서 담당할듯 온라인ㆍ모바일게임 등은 예정대로 7월부터 민간서 심의
정부가 아케이드 게임도 민간자율심의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바다이야기 파문이후 아케이드 게임업종에 적용돼 왔던 직간접적인 규제가 완화될 것인지 주목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아케이드 게임 업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민간심의 이관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 빠르면 내주 중 가동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업장용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게임 등은 오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민간등급기관을 통해 청소년이용등급 게임에 한해 자율심의가 가능하다. 아케이드 게임은 민간자율 이관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파문을 낳은 아케이드 게임 업종 사업자들에게 심의를 민간 이양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관가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이뤄진 법개정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시한이 2012년 연말로 한정됨에 따라 예산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추가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게임산업진흥법 추가 개정을 준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도 심의 민간 이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기기 개변조를 통한 사행영업 등으로) 민간심의 이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민간자율심의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TF에는 문화부가 추천하는 학계 인사,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강광수 회장 등이 참여해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강광수 회장은 "과거에도 아케이드 게임 업종은 자율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간자율심의가 이뤄지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게임개발연구소라는 이름의 재단법인을 설립, 민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이관이 확정될 경우 다른 게임 플랫폼처럼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의 심의만 민간사업자들이 맡고 성인 등급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 등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후신이 될 준(俊) 정부기구 성격의 심의기관이 담당할 전망이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법 개정 로드맵을 감안하면 2013년 중반부터 아케이드 게임 업종의 민간이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선뜻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이 지목되며 업종 전반에 대한 관가(官家)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계, 아케이드 게임 업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민간심의 이관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구성, 빠르면 내주 중 가동할 예정이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업장용 게임을 제외한 온라인, 모바일, 비디오게임 등은 오는 7월부터 민간사업자들이 설립한 민간등급기관을 통해 청소년이용등급 게임에 한해 자율심의가 가능하다. 아케이드 게임은 민간자율 이관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로 파문을 낳은 아케이드 게임 업종 사업자들에게 심의를 민간 이양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관가에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심의가 진행된다.
그러나 최근 이뤄진 법개정 과정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시한이 2012년 연말로 한정됨에 따라 예산 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추가 법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게임산업진흥법 추가 개정을 준비, 19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입법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아케이드 게임도 심의 민간 이관 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TF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불법 기기 개변조를 통한 사행영업 등으로) 민간심의 이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며 이들이 민간자율심의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구성되는 TF에는 문화부가 추천하는 학계 인사,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강광수 회장 등이 참여해 안건을 논의하게 된다.
강광수 회장은 "과거에도 아케이드 게임 업종은 자율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민간자율심의가 이뤄지면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게임개발연구소라는 이름의 재단법인을 설립, 민간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이관이 확정될 경우 다른 게임 플랫폼처럼 청소년 이용 등급 게임의 심의만 민간사업자들이 맡고 성인 등급 게임의 심의와 사후관리 등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후신이 될 준(俊) 정부기구 성격의 심의기관이 담당할 전망이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게임법 개정 로드맵을 감안하면 2013년 중반부터 아케이드 게임 업종의 민간이관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선뜻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학교폭력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게임이 지목되며 업종 전반에 대한 관가(官家)의 시각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서정근기자 antilaw@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