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대책 발표… 일진경보ㆍ복수담임제 도입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 제한이 없어져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하게 되고 가해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 대학입학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크게 강화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없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시키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시키며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해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불합리성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이 피해학생을 일정기간 동행해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내 폭력서클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서클과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일진지표'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되며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Wee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해 실태조사와 전교생 교육 등 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부담임제를 신설해 담임학급을 공동 책임지게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기에 파악해 일진회 등 학교폭력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하겠다"며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일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이 크게 강화된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없애 수업일수가 모자라면 유급시키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시키며 학부모를 소환해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3월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보존하기로 했다.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입 전형자료인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항목을 신설해 내년도 입시부터 적용한다.
피해학생이 오히려 전학을 가는 불합리성을 막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있는 피해학생 전학 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경찰이 피해학생을 일정기간 동행해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단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2세로 낮추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내 폭력서클에 대한 점검도 강화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서클과 일진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일진지표'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오거나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일진경보'를 가동되며 학교폭력 조사담당자와 Wee센터 전문가 등이 개입해 실태조사와 전교생 교육 등 대응에 나서게 된다.
또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즉시 출석정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반대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적발된 학교장과 교원은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했다. 담임교사가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도록 했다. 부담임제를 신설해 담임학급을 공동 책임지게 하는 복수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황식 총리는 "학교폭력 실태를 조기에 파악해 일진회 등 학교폭력서클을 기필코 발본색원하겠다"며 "아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처벌로만 일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므로 사전에 예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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