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정부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데다 시청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등 사회적 압력이 거세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향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TV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제한과 관련해 방통위가 중재한 결과,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KT의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KT는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지 4일만이다.
양사는 또한 "스마트TV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며 이러한 산업이 창출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ICT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T와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사는 "사업자 자율협의체 스마트TV 세부 분과의 논의사항은 스마트TV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투자 및 가치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사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양사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을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임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양사간 망 사용료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서비스-단말기-콘텐츠 업체간 새로운 상생기조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양사간 합의가 ICT 생태계의 상생협력적 동반자 관계와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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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 스마트TV 애플리케이션(앱) 접속 제한과 관련해 방통위가 중재한 결과, KT가 삼성 스마트TV에 대한 접속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삼성전자는 KT의 접속 제한 행위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KT는 "앞으로 사업자간 성실한 협상 및 정부 차원의 제도화가 신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T는 14일 오후 5시30분부터 삼성 스마트TV 앱 접속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10일 오전 9시 KT가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지 4일만이다.
양사는 또한 "스마트TV 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이며 이러한 산업이 창출되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이 필수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ICT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KT와 삼성전자는 방통위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사업자 자율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자율협의체 내에 스마트TV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양사는 "사업자 자율협의체 스마트TV 세부 분과의 논의사항은 스마트TV산업의 발전과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투자 및 가치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사항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에서 제기된 트래픽 증가 및 망 투자비용 분담 등과 관련해 망 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조속히 추진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에 트래픽 관리 및 신규서비스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는 15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 안건에서 KT의 스마트TV 접속 제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양사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 위반 사항을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상임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양사간 망 사용료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서비스-단말기-콘텐츠 업체간 새로운 상생기조가 정착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정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양사간 합의가 ICT 생태계의 상생협력적 동반자 관계와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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