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신비 인하 한목소리 불구 해법은 달라
오는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IT 관련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를 웹 표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을, 민주통합당은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모두 통신비 인하를 공약에 포함시켰으나 해법은 서로 달랐다.
2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공공 분야의 웹사이트를 국제 표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을 이번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공 분야 웹사이트 재정비 사업을 중소 벤처기업에 발주해서 중소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웹사이트뿐 아니라 공공 기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모바일 웹 표준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거 고등학생이 서울 버스 DB를 활용해 `서울버스'라는 앱을 만든 것처럼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동 DB를 개방,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1인 기업 등 중소 벤처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4.11 총선 공약을 오는 12월 대선 공약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IT 공약의 핵심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현정부 들어 방송과 통신이 기능상 통합됐으나 정보통신산업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정보통신,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통합 기구인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보미디어부를 통해 자동차, 선박, 교통 등 10가지 분야의 IT융합 산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독임제 부처인 정보미디어부에서 방송통신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나 심의 부분을 떼어내어 별도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와이파이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 도시에서 와이파이 공용망을 구축하는 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1인 창조 기업에 대한 모바일 콘텐츠 지원 방안 등이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며 "최종안은 3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에도 공히 통신 요금 인하를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음성통화 20% 할인 △LTE에서의 데이터 무제한 도입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 20% 인하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해 음성 통화 요금을 20%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TE에서도 무제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 전문가, 사업자로 구성된 통신요금 정책 협의체 구성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 강화 △기본료와 가입비의 점진적 폐지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위한 전국민 캠페인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책협의체에서 원가 등을 고려해 적정 통신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고려했던 요금인가제 폐지는 공약에 넣지 않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매출액 대비 20%) 규제를 강화해 이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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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돼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와 공공 분야의 웹사이트를 국제 표준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안을 이번 총선 공약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공공 분야 웹사이트 재정비 사업을 중소 벤처기업에 발주해서 중소 기업을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웹사이트뿐 아니라 공공 기관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도 모바일 웹 표준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형 모바일 플랫폼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과거 고등학생이 서울 버스 DB를 활용해 `서울버스'라는 앱을 만든 것처럼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동 DB를 개방,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를 통해 1인 기업 등 중소 벤처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4.11 총선 공약을 오는 12월 대선 공약까지 이끌고 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 IT 공약의 핵심은 정보미디어부 신설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현정부 들어 방송과 통신이 기능상 통합됐으나 정보통신산업은 오히려 후퇴했다"며 "정보통신, 콘텐츠, 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통합 기구인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보미디어부를 통해 자동차, 선박, 교통 등 10가지 분야의 IT융합 산업을 발굴해 미래 먹거리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독임제 부처인 정보미디어부에서 방송통신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규제나 심의 부분을 떼어내어 별도 위원회 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와이파이가 잘 갖춰지지 않은 중소 도시에서 와이파이 공용망을 구축하는 방안, 개인정보보호 강화, 1인 창조 기업에 대한 모바일 콘텐츠 지원 방안 등이 공약에 포함될 것"이라며 "최종안은 3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번에도 공히 통신 요금 인하를 공약사항에 포함시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음성통화 20% 할인 △LTE에서의 데이터 무제한 도입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요금 20% 인하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접속료 인하 등을 통해 음성 통화 요금을 20%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데이터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TE에서도 무제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정부, 전문가, 사업자로 구성된 통신요금 정책 협의체 구성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규제 강화 △기본료와 가입비의 점진적 폐지 △합리적인 통신 소비를 위한 전국민 캠페인 등을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정책협의체에서 원가 등을 고려해 적정 통신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당초 고려했던 요금인가제 폐지는 공약에 넣지 않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마케팅비 가이드라인(매출액 대비 20%) 규제를 강화해 이를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min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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