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국회의원
■ IT전문가들이 말하는 신IT거버넌스
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선행 과제는 현재에 대한 냉엄한 평가다. 방송통신산업 진흥이 안 된 이유가 조직구조에서 나온 문제인지, 수장의 자질 문제였는지, 파행적 운영의 문제였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과 IT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이 정치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온 전임 위원장의 자질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부처로 개편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위험성이 크다. 첫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시대에 규제를 이원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파수정책만 하더라도 이원화된 규제기구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이지 않은가. 둘째, 방송이 가진 정치적 속성상 방송규제를 독임제 부처에 맡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규제 위원회를 통해 방송을 규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콘텐츠, 소프트웨어, 방송통신의 산업진흥 기능 부분에 대한 독임제 부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있는 만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대충 유사 기능 묶어 둔다고 엄청난 산업진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독임제 부처의 산업진흥 기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관건은 무엇을 어떻게 묶느냐 보고, 어떻게 해야 창의성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가여야 한다. 조직개편이 쇼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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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조직 개편을 위한 선행 과제는 현재에 대한 냉엄한 평가다. 방송통신산업 진흥이 안 된 이유가 조직구조에서 나온 문제인지, 수장의 자질 문제였는지, 파행적 운영의 문제였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과 IT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이 정치적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온 전임 위원장의 자질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부처로 개편해야 된다고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이 대안 역시 위험성이 크다. 첫째,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시대에 규제를 이원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파수정책만 하더라도 이원화된 규제기구에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이지 않은가. 둘째, 방송이 가진 정치적 속성상 방송규제를 독임제 부처에 맡기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독립규제 위원회를 통해 방송을 규제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
콘텐츠, 소프트웨어, 방송통신의 산업진흥 기능 부분에 대한 독임제 부처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도 요구가 있는 만큼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대충 유사 기능 묶어 둔다고 엄청난 산업진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독임제 부처의 산업진흥 기능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관건은 무엇을 어떻게 묶느냐 보고, 어떻게 해야 창의성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을 가여야 한다. 조직개편이 쇼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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