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적고 문제점 많아"… "장점 살리고 일부 개선" 제안도
의견수렴 거쳐 상반기 결정
의견수렴 거쳐 상반기 결정
소프트웨어(SW) 기술자 경력 신고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식경제부는 올 상반기 중으로 SW 기술자 경력 신고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저녁 지식경제부는 서울 역삼동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SW 기술자 경력 신고제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지식경제부, SW산업협회, IT기업, 발주기관, IT산업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 경력 신고제를 유지 및 보완할지, 폐지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신고제의 효용성이 크지 않으며 기술자 신고제도 외에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T노조는 "일부 경력이 증명 안되고 개발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만약 개선돼 유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무화를 폐지하고 비용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편에서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토론회 참가자는 "대안 없이 그냥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이를 적용해 왔던 공공부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문별로 경력을 등록하고 분석해 경력 증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 증명의 허점을 없애는 등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W 기술자 경력 신고제도는 정부가 SW 인력의 경력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SW 인력이 경력을 증명하려면 각종 자격증이나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경력 확인서 및 기술경력 확인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올 초 기준으로 경력 인증을 받은 개발자는 9만6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와 IT업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연차가 많다고 개발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금융, 통신 등 개인별로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개발자는 "한 번만 등록하면 경력증명이 쉽다는 것은 장점"이라며 "유지하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개발자는 "경력 증명이 안 되는 허점들이 있으며 제도 자체가 개발자보다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므로 경력 증명은 개인과 기업 등에 민간 자율에 맡기고 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진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 (지경부는) 폐지와 유지 및 보완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ㆍ강진규기자 dskang@ㆍ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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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저녁 지식경제부는 서울 역삼동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에서 SW 기술자 경력 신고제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지식경제부, SW산업협회, IT기업, 발주기관, IT산업노조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 경력 신고제를 유지 및 보완할지, 폐지할지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폐지를 주장하는 쪽은 신고제의 효용성이 크지 않으며 기술자 신고제도 외에도 증빙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IT노조는 "일부 경력이 증명 안되고 개발자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며 "만약 개선돼 유지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의무화를 폐지하고 비용은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편에서는 문제는 인정하지만 개선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토론회 참가자는 "대안 없이 그냥 폐지한다면 지금까지 이를 적용해 왔던 공공부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부문별로 경력을 등록하고 분석해 경력 증명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력 증명의 허점을 없애는 등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W 기술자 경력 신고제도는 정부가 SW 인력의 경력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SW 인력이 경력을 증명하려면 각종 자격증이나 과거 근무한 회사에서 근무경력 확인서 및 기술경력 확인서 등을 확인 받아야 한다. 올 초 기준으로 경력 인증을 받은 개발자는 9만6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발자 커뮤니티와 IT업계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IT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연차가 많다고 개발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고 금융, 통신 등 개인별로 강점을 가진 분야가 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개발자는 "한 번만 등록하면 경력증명이 쉽다는 것은 장점"이라며 "유지하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개발자는 "경력 증명이 안 되는 허점들이 있으며 제도 자체가 개발자보다는 기업들을 위한 것이므로 경력 증명은 개인과 기업 등에 민간 자율에 맡기고 현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각계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진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을 알고 있다"며 "현재로서 (지경부는) 폐지와 유지 및 보완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은 상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반기 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ㆍ강진규기자 dskang@ㆍ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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