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상표 우선심사 신청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 출원인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표등록 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표등록 출원인은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을 이유로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로 내면 된다.
다시 말해, 상표등록 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지금의 우선심사제도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못 미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손영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의 경우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 출원일부터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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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빠른 심사처리가 필요한 상표등록 출원인은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상표등록 출원 후 2∼3개월이면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표등록 출원인은 출원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을 이유로 우선 심사를 신청하면 각각의 지정상품 모두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 주된 지정상품만 증거자료로 내면 된다.
다시 말해, 상표등록 출원인이 주된 지정상품의 사용 또는 사용예정 사실을 증명하면, 유사한 상품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우선 심사를 받게 된다.
지금의 우선심사제도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어 우선심사 신청률이 2%에도 못 미쳐 상표권을 미리 확보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손영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표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예정인 출원인들은 대부분 우선 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표의 경우 일반심사절차를 거치면 상표등록 출원일부터 10개월이 지난 후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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